[일문일답]文 "한국판 뉴딜, 데이터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대폭 마련"

[서울=뉴시스]정리/ 안채원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교류 등이 전부 멈춘 상황이라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비전으로 내놓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는 등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날 것"이라며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취임 3주년 특별기자회견 후 진행된 일문일답 내용

-대통령님 취임 3주년 축하드린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경제 비전 제시했다. 세계 경제 흐름상 맞지만 일부에서는 디지털화가 아무래도 사람들 일자리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도 있다. 일자리 확대 위한 한국판 뉴딜이 정부 재정 투입되는 그 순간만 일자리 늘리는 사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평범한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한국판 뉴딜이 기존 배만 불리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먹거리가 되는 방안을 갖고 있나.

"공감이 가는 걱정이다. 디지털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있는 우리의 미래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비대면 거래들, 재택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더 속도를 내게 됐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지털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옮겨갈 수 있도록 생활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될거다. 대책은 디지털 대책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

오늘 디지털 뉴딜은 그와 조금 다르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여러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일 거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을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 말할 수 있다."

-오늘 연설 중에 3분의 2를 경제에 집중했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심각하다. 오늘 대통령께서 위축된 지역 경제 부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상 중인 대책은 어떤 게 있고 언제쯤 지역민에 알릴 예정인가.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정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모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설계가 됐다. 지금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생활 SOC사업, 국책 사업,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이런 작업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우리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했다. 공장 차원이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해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도 지역의 산업,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해 더욱더 특별히 지원하겠다."

-오늘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만 언급하셨다. 올해 신년사나 3.1절 기념사에서 제안하셨던 남북 협력 사업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행 제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북한이 일체의 반응이 없는데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린다는 분석이 있다. 남북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기,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간에도,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 남북, 북미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북미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내서 해나가자, 기존의 유엔안보리 제제에 종속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일부 종속된다고 해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안전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방역 협력 우선을 제안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레리아 등 다른 인체 감염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가운데에 놓고 서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조하고 협력하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유엔안보리 제제에도 종속안되고 남북미 모두 보건과 건강에 도움되는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추진할만하다.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 고향 방문, 또는 유해 공동 발굴 등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제적인 교류 등이 전부 멈춘 상황이라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하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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