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대출 마감 안내문이 붙어 있다. 6일 소진공 긴급대출 마감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긴급대출에 20여일의 공백이 생긴다. 2차 긴급대출 상품은 오는 18일부터 사전접수를 받고 25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2020.05.06. radiohea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06/NISI20200506_0016305745_web.jpg?rnd=20200506103812)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대출 마감 안내문이 붙어 있다. 6일 소진공 긴급대출 마감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긴급대출에 20여일의 공백이 생긴다. 2차 긴급대출 상품은 오는 18일부터 사전접수를 받고 25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2020.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가동을 앞두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오는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1차 당시 금리(1.5%) 보다 대출금리가 두 배 이상 오르고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6대 시중은행은 중신용자 기준 3~4%대 수준의 금리로 건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증비율 95%)을 통해 6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2차 지원의 경우 6개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1차 프로그램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통해 지원을 받았었다.
여러 곳에 분산됐었던 창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대출 심사와 집행 속도가 한껏 빨라질 것이란 기대다. 반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대출 신청 창구가 3곳으로 분산됐던 탓에 혼란이 일기도 했으나,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3월25일부터 4월29일까지 소진공을 통해 긴급대출을 지원받은 7~10등급 저신용자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에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일원화 될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고신용자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이 더 많은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나눠 갖겠다곤 하지만, 창구 직원들은 기존에 거래가 거의 없었던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선 7~10등급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회수가 된다는 전제 하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 해도 기존 시중은행과 거래가 안됐던 이들을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유로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저신용자의 소상공인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의 신용보증기금 비율을 당초 95%에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한해 1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1000만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보가 대신 책임을 져주는 금액이 9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위험 부담을 사라지는 만큼 은행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창구를 더욱 활짝 열 것이란 구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나 사실 5% 차이가 은행들의 대출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보증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신용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오는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1차 당시 금리(1.5%) 보다 대출금리가 두 배 이상 오르고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6대 시중은행은 중신용자 기준 3~4%대 수준의 금리로 건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증비율 95%)을 통해 6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2차 지원의 경우 6개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1차 프로그램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통해 지원을 받았었다.
여러 곳에 분산됐었던 창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대출 심사와 집행 속도가 한껏 빨라질 것이란 기대다. 반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대출 신청 창구가 3곳으로 분산됐던 탓에 혼란이 일기도 했으나,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3월25일부터 4월29일까지 소진공을 통해 긴급대출을 지원받은 7~10등급 저신용자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에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일원화 될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고신용자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이 더 많은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나눠 갖겠다곤 하지만, 창구 직원들은 기존에 거래가 거의 없었던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선 7~10등급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회수가 된다는 전제 하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 해도 기존 시중은행과 거래가 안됐던 이들을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유로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저신용자의 소상공인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의 신용보증기금 비율을 당초 95%에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한해 1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1000만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보가 대신 책임을 져주는 금액이 9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위험 부담을 사라지는 만큼 은행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창구를 더욱 활짝 열 것이란 구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나 사실 5% 차이가 은행들의 대출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보증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신용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서울 종각의 한 상점 입구에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은 지난 2월12일부터 12일까지 약 1,580건 신청이 이뤄져, 작년 이 사업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뤄진 월평균 신청 건수 590건과 비교하면, 올해는 벌써 35%나 급증했다. 2017년 시작한 폐업점포 지원사업은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원까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2020.04.17.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17/NISI20200417_0016267430_web.jpg?rnd=20200417151857)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서울 종각의 한 상점 입구에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은 지난 2월12일부터 12일까지 약 1,580건 신청이 이뤄져, 작년 이 사업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뤄진 월평균 신청 건수 590건과 비교하면, 올해는 벌써 35%나 급증했다. 2017년 시작한 폐업점포 지원사업은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원까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이어 "저신용자들이 고신용이나 중신용자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심사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저신용등급이라 하더라도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신용 등급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의 부담을 덜면서도 저신용자의 소상공인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신보 및 은행권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약 2차 긴급대출에서 심사 탈락이 됐더라도 아예 대출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무등급을 포함해 신용등급 6등급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등이다.
운영자금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6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대출금리의 경우 이번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보다 높은 4.5%가 적용된다. 시설개선자금과 긴급생계자금은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5년6개월, 5년간 빌려준다. 금리는 마찬가지로 4.5%가 적용된다.
이밖에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대출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재단)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대로 낮춰주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대환대출 특별보증)을 지난달 24일 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운영 중이다.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을 해준다. 1회 연장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긴급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찾기 보다는 서금원이나 지자체 등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보다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저신용등급이라 하더라도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신용 등급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의 부담을 덜면서도 저신용자의 소상공인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신보 및 은행권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약 2차 긴급대출에서 심사 탈락이 됐더라도 아예 대출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무등급을 포함해 신용등급 6등급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등이다.
운영자금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6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대출금리의 경우 이번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보다 높은 4.5%가 적용된다. 시설개선자금과 긴급생계자금은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5년6개월, 5년간 빌려준다. 금리는 마찬가지로 4.5%가 적용된다.
이밖에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대출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재단)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대로 낮춰주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대환대출 특별보증)을 지난달 24일 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운영 중이다.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을 해준다. 1회 연장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긴급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찾기 보다는 서금원이나 지자체 등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보다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