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첫 원내사령탑 김태년…권력기관 개혁, 코로나 등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이 7일 슈퍼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자리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개혁입법 완수라는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치러진 21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 신임 원내대표는 총 투표수 163표 중 82표를 획득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거대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시 177석(용혜인·조정훈·양정숙 당선인 제외)에 이르는 거대 여당의 닻을 올려야 해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르다.

또 4년 내내 극한 대치 정국으로 끝난 20대 국회의 뒤를 이을 21대 국회에서 대야(對野)관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야당과의 교섭 창구 역할을 할 김 원내대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 인사말에서 "21대 국회의 첫 1년은 무조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생각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가능하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모두 하나돼 21대 국회를 최고의 성과내는 국회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의 압승으로 문을 열게 된 21대 국회의 첫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놓고 김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특히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권력기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지난해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검찰의 고질적인 '아니면 말고'식 언론플레이와 마구잡이식 수사 관행은 여전하다"며 "당선된 분들 중에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에 맞서서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행동했던 분들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하는 국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상시국회시스템 도입, 전문성을 고려한 상임위 배정, 복수 법안소위를 통한 의원 역할 강화, 법사위의 월권 방지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김 원내대표도 당선 뒤 첫 일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내 국민고통을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다음달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여권이 추진 중인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이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필연적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 위기를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가 돼야한다"고 했으며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단 갈 수 있는 만큼 가봐야 된다.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김 원내대표는 당청간 '찰떡공조'에도 공을 기울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권여당의 첫 정책위의장으로 당정청 시스템을 만들었고 정부 출범 초기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직접 설계하는데 참여한 경험을 내세워 당정청 '원팀'을 자신하고 있다.

그는 "당정청 내부토론은 더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당정청이 원팀이 돼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대야 협상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김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총선 압승으로 정국의 균형추가 여당으로 기울어졌지만 힘의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어갈 경우 20대 국회와 같은 파행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여권의 오랜 숙원인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오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 절차를 마무리짓고 한번 더 본회의를 열어 n번방재발방지법을 비롯해 20대 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8일 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즉시 본회의와 법안 처리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대야 협상에서 '협치'를 최우선 기조로 내세웠다. 다만 상대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강단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협치는 선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도를 통한 협치, 강단있고 끈기있는 자세, 아울러 유연한 대안마련 능력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대야관계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고 적극적인 협상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