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피해자 합의…정준영 합의중
法 "합의가 절대적 양형기준은 아냐"
1심, 정준영·최종훈 각 징역 6년·5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radiohea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3/29/NISI20190329_0015036707_web.jpg?rnd=20190329080845)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다음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상태다. 회사원 권모씨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 변호사들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당장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씨 등의 변호인들에게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정씨 측이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살피기 위해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적극적인 의도나 목적을 갖고 위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업무 미숙이나 착오, 아니면 간과 등의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의 위수증 판결을 참고해 법리적 해석을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며 "대법원이 위수증에 대해 판결했고, 재판부가 현재 기준에서 판단 가능하지만 한번 더 의견을 낼 수 있게 기일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상태다. 회사원 권모씨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 변호사들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당장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씨 등의 변호인들에게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정씨 측이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살피기 위해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적극적인 의도나 목적을 갖고 위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업무 미숙이나 착오, 아니면 간과 등의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의 위수증 판결을 참고해 법리적 해석을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며 "대법원이 위수증에 대해 판결했고, 재판부가 현재 기준에서 판단 가능하지만 한번 더 의견을 낼 수 있게 기일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5/09/NISI20190509_0015174477_web.jpg?rnd=20190509102402)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정씨와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며 말했고, 최씨는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정씨와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며 말했고, 최씨는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