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 총격 대응사격에 20분이 늑장?…2014년엔 105분 걸려(종합)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난 3일 북한군의 GP(감시초소) 총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이 첫 대응 사격을 하는 데 약 20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삐라(전단) 총격전 당시 대응에 105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군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3일 오전 7시41분께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 GP에서 북한군 총성을 들은 뒤 GP 외벽에 4발의 탄흔을 확인하고 경고 사격과 경고 방송을 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됐다. 군은 1차 경고 사격 후 약 3분 뒤에 바로 2차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고 사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5~10분 내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오히려 지난 2014년 발생한 삐라 총격전, 2015년 포격 도발 사건 등과 비교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4년 10월10일 오후 3시55분께 탈북자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총탄을 발사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등 총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이 당시 사용한 탄은 이번 GP 총격에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4.5㎜ 고사총탄이었다.

당시 군 당국은 민통선 일대 아군 주둔지와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 일대에서 낙탄을 확인한 뒤, 오후 5시30분께 경고방송을 하고 그로부터 10분 뒤에 교전 수칙에 따라 12.7㎜ K-6 기관총 40여 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첫 대응 사격에 105분 가량이 걸린 셈이다.

또 지난 2015년 8월20일 대북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포격 도발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북한군은 오후 3시53분에 고사포로 추정되는 1발을 쏘고 이어 4시12분께 MDL 남쪽 700m 부근에 76.2㎜ 직사포로 추정되는 수발의 포탄을 우리 군 GP 앞으로 쐈지만, 첫 대응 사격은 71분 뒤인 오후 5시4분께 이뤄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2014년 사례는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번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사된 고사총의 경우 대포병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종류이고, 안개 때문에 시계가 1㎞만 확보되는 상황에서 (타격)원점을 확인하고 외벽 피탄 흔적까지 확인한 뒤 20분 만에 대응한 것은 결코 느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특히 총격 당시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군을 감청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총성만 듣고 북한이 사격훈련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평가가 안됐는데 현장 지휘관이 무리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런 확인도 없이 바로 응사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2차례에 걸쳐 10여 발씩 경고 사격을 한 것을 두고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사 교전수칙에 규정된 '비례성 원칙'에 따르면 확전 가능성과 위기 고조 등을 따져 그에 상응하게 조치해야 한다. 가령 10여 발로 도발할 경우 10여 발로만 응사하라는 것이다.

군은 이번 대응 과정에서 GP가 피탄된 것을 확인 후 1차 경고 사격을 K-3 기관총(5.56㎜)으로 실시하고 이후 북한군이 14.5㎜ 고사총을 사격한 정황을 파악해 2차 경고 사격에서는 K-6 기관총(12.7㎜)으로 수위를 높여 대응했다. 경고 사격 명령은 현장 지휘관인 사단장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엔사 교전수칙과 달리 한국군 교전수칙은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군의 도발 수준에 따라 3~4배로 응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장 지휘관의 대응이 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긴장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DMZ 지역에서 이 정도 대응은 우리 군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했다는 평가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19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대응에서는 경고사격이 경고방송에 앞서 실시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일 GP총격 당시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관련된 조치"라고 밝히며 "이번 상황에서는 전술적인 판단으로 현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는 상호 준수했을 때 유지되는 것이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했을 때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서 현장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4일 이번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우리 군 GP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유엔사는 북한군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군 GP 외벽 탄흔과 경고 사격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군이 통상적으로 총격과 관련해 유엔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결론이 나오는 데 수개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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