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人터뷰]조정훈 "대전환의 시대…기본소득, 플랫폼노동 화두로"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김정은 신변이상설 주장은 매우 무책임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조정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4일 여의도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제기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사망설' 해프닝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조 당선인은 세계은행 출신 경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을 지내며 대북정책 연구에도 천착해왔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했다.

그는 "나도 (두 분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며 "내가 만약 탈북민이었다면 (사망설을 제기하고 싶은) 유혹이 대단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이를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사례라고 던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 두 분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아니었으면 해야할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입법기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말하는 일이 갖고올 효과나 파장에 대해 지금보다는 10배, 100배 생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는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 당선인은 30~6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는 "예컨대 산불이 막 났는데 여야, 또 국회가 산불을 끄기 위한 물의 적정량을 논의하느라 나무를 다 태워버렸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며 "여든 야든 선거 중에 게임을 끝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 당선인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의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조 당선인은 군소 정당 '시대전환' 공동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다.

더시민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선 "먹고사는 문제 자체가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그런 시대전환의 정신, 가치를 법과 제도로 풀어낼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라며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어쩌면 소수정당이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연합정당에 합류했던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원 소속당인 시대전환으로 원대복귀를 할 예정이다.

그는 원대복귀에 대해 고민은 없었다고 웃어 보인 뒤 "돌아가서 소수정당으로서 새로운 정치, 다른 모습으로 후배 세대와 586 선배들에게 어떻게 정당을 꾸리고 운영해나가는지 보여드리고 싶다"며 "2024년이 오면 많은 사람이 정당을 하려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시대전환이 좋은 사례로 언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국제개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세계은행에서 국제 경제개발 전문가로 일했다.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과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을 역임했고, 이번 21대 총선에선 30·40세대 전문가 정당을 표방한 '시대전환'을 창당해 더시민과의 연합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다음은 조 당선인과의 인터뷰 요지다.

-당선 소회가 있다면.

"이번 선거는 시대전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비례대표 연합정당으로 참여했다.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친구들에게 국민들이 기회를 준 느낌이랄까. 적금을 모아 타서 쓴다기보다는 당겨 쓴 느낌이다. 실은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초선들의 정신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한다."

-연합정당에 참여하느냐를 놓고 다른 소수 정당들과 판단이 엇갈렸고 결과도 달랐다.

"우리 내부의 정세 판단은 '이번에 제3지대는 없다' 였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첫째, 명분있게 죽는다'와 '둘째, 거인의 어깨에 타고 헤엄을 친다' 중에 후자를 선택했다. 쉬운 결정이었느냐? 엄청난 토론이 있었다."

"다만 우리 생각은 분명했다. 우리는 정당이다. 권력을 통해, 정치를 통해 법과 제도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유일하게 허락된 것이 정당이다. 권력에 다가갈 기회를 안 잡는 것이 정당에게 의미가 있을까. 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우리 시대의 화두라 생각한다. 그런 시대전환의 정신, 가치를 법과 제도로 풀어낼 기회를 얻기 위해 시대전환을 만들었는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더시민에서 나와 시대전환으로 원대복귀를 한다. 고민은 없었나.

"전혀 없었다. 민주당에서 온 후보 7명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소수정당에서 온 후보들은 소수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세운 원칙과 규칙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돌아가서 소수정당으로서 새로운 정치와 다른 모습으로 후배 세대들, 586 선배들에게 어떻게 정당을 꾸리고 운영해나가는지 보여드리고 싶다."

"2024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하려할 수도 있는데 그때 시대전환이 좋은 사례로 언급됐으면 좋겠다. '결국 시대전환처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쁜 의미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한두 개 의미있는 변화도 일으키고, 잘 해서 소수정당이 지금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른 얘기지만 다음 22대 총선에선 시대전환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

"시대전환은 정당이다. 정당법을 보면 만든지 몇 년 이내에 후보를 못 내면 정당 해산 요건이 된다. 당연히 시대전환의 선거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한 사람이 수십 명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출마를 못 했다. 최대한 시대전환의 이름으로 2024년에는 지역구 출마까지 준비하려고 한다."

-시대전환에서 화두로 던졌던 기본소득이 재난기본소득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귀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평가한다면.

"예컨대 산불이 막 났는데 여야, 또 국회가 산불을 끄기 위한 물의 적정량을 논의하느라 나무를 다 태워버렸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 처음 재난기본소득을 말한 것이 2월이었는데 너무 늦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을 논의하는 사람들(국회의원)이 자기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이 1원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전혀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만약 받고 못 받고가 죽고 사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질질 끌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든 야든 선거 중에 게임을 끝냈어야 한다."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것인가.

"그렇다. 재난은 지금의 경제에 하루하루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다. IMF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이는 사람들이 만나지 않아 실물경제가 먼저 무너진 것이다. 소매 부문은 이미 무너졌고, 2·3월 중에는 도매 부문이 충격받았다고 판단되고, 지금쯤에는 생산 부문이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녁에 김경수 경남지사실에서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를 보내드렸고 김 지사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크게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터뜨렸다. (기본소득을 주창한) 주어가 시대전환이 아니라 ○○○ 지사의 주장으로 된 것이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다."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고용안정대책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나는 '일자리 안정'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대부분 목을 매는데 이 일자리 안정을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 안정을 넘어 이제 '생활 안정'을 해야 한다. 3조7000억원 고용안정대책 기금 중에 공공 일자리가 있다. 어차피 돈을 줘야 하는데 일자리라도 몇만 개 생겨야 국회에 가서 덜 두들겨 맞지 않냐는 것이다. 참여한 청년들의 심정이 어떨까. 군대에 간 느낌 아닐까. 차라리 통장에 돈을 쏴주고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해야 한다. 1% 정도는 오락실에 갈 수도 있지만 90% 이상은 자기계발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노동 없는 사회가 도래할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 사회와 정치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은 대전환, 시대전환의 시대다.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고 엄청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과 제도는 적응을 못 하는 중이다. 아쉬운 것은 대책들이 대부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란 점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코로나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갈까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까가 중요하다."

"최근 자꾸 뉴딜 얘기가 나오는데, 뉴딜이라고 하면 도로·항만만 깐 것이 아니라 소위 미국의 사회복지가 그때 만들어졌다. 지금으로선 그게 기본소득이고 고용보험이다. 억지로 기업에 돈을 줘서 일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방법은 인위적이다. 돈이 끊기면 잘릴 사람들이다. 노동의 유연성은 어쩔 수 없이 강조돼야 한다. 대신 (여러 일터를) 왔다 갔다 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도 기본소득도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지망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1순위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희망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생각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꽤 시니어들이 가는 데라고 해서 내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재위에 가서 국가경제, 사회 구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보고 싶다."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싶다. 다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플랫폼 노동이다. 대리기사 같은 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제도에서 분류)하는데 왜 안 될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어떤 정당보다도 직접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한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을 역임한 대북정책 전문가로서 태영호, 지성호 등 탈북민 출신 보수당 당선인들의 '김정은 신변이상설' 제기에 대해 어떻게 봤나.

"그 두 분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아니었으면 해야 할 얘기를 한 것이다.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았겠나. 다만 입법기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말하는 일이 갖고올 효과나 파장에 대해 지금보다는 10배, 100배 생각해야 했다. 매우 무책임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처음 시작할 때의 빚진 마음, 국민들이 보내준 기대에도 인지도와 유명세를 잘못 이용한 대표적 사례라 생각한다."

-인포데믹(거짓 정보 유행병)이라는 힐난까지 나왔다.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뭐였을까.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 김정은이 99% 죽었다는 말 뒤에 대안도 답도 없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가 이만큼 안다' 이것인가. 그러면 기자를 했어야 한다. 김정은 사망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 자기 판단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중국의 동향은 어떤지, 북미관계는 어떨지가 나왔어야 했다."

"발언의 자유가 있어서 하고싶은 말을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먹고사는 업에서 면제받고 입법활동 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다. 오히려 잘되지 않았나. 회기 시작 전에 뼈저리게 배우지 않았을까."

"난 두 분을 개인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다. 저도 반면교사로 삼았다. 내가 만약 탈북민이었다면 (사망설을 제기하고 싶은) 유혹이 대단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이를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사례라고 던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시민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왈, '권력을 탐하는 자가 돈까지 탐하면 나라가 안 된다'고 했다."

-여시재 부원장을 지내며 원장이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도 가까웠을 거 같다.

"이광재 원장에게 많이 배웠다. 개인적으로 그분의 생각하는 스펙트럼, 뭐라고 해야하나. 플래너(계획가)이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담론을 만들어내는 분이다. 내가 2016년에 외국 생활 18년을 끝내고 들어왔을 때 많이 배운 선배다. 존경한다."

-더시민이나 민주당에서 특별히 가깝거나 교류가 있었던 의원을 꼽자면.

"대부분 다 가깝다. 두루두루 미래통합당 분들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누구의 계파, 이런 것은 없다. 계파는 별로 안 좋아한다."

"재난기본소득이 잘하면 민주당의 선거 정책이 되겠다 싶었는데 안 됐다. 그때 느낀 것은 민주당 내에도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미래 세대와는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 나가야 하는지, 코로나가 강제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인물 누구와도 협업할 것이다. 시대전환의 패러다임은 결국 현상유지가 아니라 전환을 하자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맞는 사람과는 협업할 예정이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의가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 개헌의 핵심은 역시 국민들의 삶이어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나. 지금 입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을 생각해보라. 대통령 단임제를 하는지 중임제 하는지가 무슨 관계가 있겠나. 이걸로 싸우면 정치는 더 욕먹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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