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일자리委 부위원장 "한국판 뉴딜에 '청년보장제' 포함하자"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창출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위원회가 격주 발간할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의 창간호에 실린 기고문 '고용에 관한 국가의 역할과 청년보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시장시스템에만 온전히 맡겨서야 원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완전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주된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국민에 대한 완벽한 고용보장은 아니더라도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당장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보장제도'를 예로 들었다.

유럽연합(EU)에서 도입된 청년보장제는 EU 회원국의 25세 미만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기존 직장을 떠날 경우 추가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4개월 이내 양질의 일자리나 추가적인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실습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2018년 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EU의 청년보장제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질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입직 연령이 낮은 우리 청년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35세 이하의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과감한 일자리, 교육 훈련, 실습 보장이 포함된 청년보장의 전면적 도입이 담겼으면 한다"며 "청년을 시작으로 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위원회의 '일문일답' 창간호에는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3월 고용동향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등에 주는 시사점 등을 짚은 글이 실렸다.

위원회 연구진은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 4월 발표한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IMF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전망 조정 폭이 각각 -3.4%포인트와 +0.3%포인트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작게 조정됐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방역의 성공 성과가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시행하는 정책들의 효과는 각국의 노동시장의 특성, 정부의 의지 및 사회 각 주체 간 협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적근거 마련, 모든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등의 과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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