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추경' 12.2조 국회 통과…n번방 방지법 등 의결(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정진형 윤해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여야는 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과 같은 민생 법안도 일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코로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는 29일 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예결위 심의가 지연되자 차수를 변경, 30일 오전 0시50분께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로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연간 2차례 이상 추경이 편성된 전례는 태풍 '매미' 피해가 발생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정부안에 비해 4조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약을 내걸며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는 4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추가 증액분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반대하자, 여야는 27~29일 심사 과정에서 국채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이고, 세출 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코로나지원금을 지급받은 고소득층 등의 자발적 기부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지만 기부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5일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여야는 추경안을 처리하기 전 민생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가장 먼저 상정·의결됐다.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고,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의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기준을 완화했다.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됐다.

산은법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금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뿐만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올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수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생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에게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올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수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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