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기부 기상천외" vs "말바꾸기만 계속"…여야 대립 격화(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진형 안채원 윤해리 최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23일에도 국회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골자로 고소득자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자,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해 수정 예산안을 가져올 것을 추가로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통합당이 21대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내달 8일까지 지연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 주장에 대해 정부 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단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자명한 일"이라며 오는 24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시 세법 개정 필요 항목 ▲기부금 납부 국민 환급방식과 공제율 ▲세금환급 산정 방식 ▲국가의 직접 기부금 수령 법적 근거 ▲예상 기부 총액 등 22개 항목에 걸쳐 공개 질문까지 던졌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70%안에 힘을 실으며 당정 합의안의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절충안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기재부 입장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50%가 맞고, 양보한다 해도 70%로 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조율을 못하다가 갑자기 고소득자에 기부하라니 무슨 기상천외한 발상이냐. 누가 할 것이며 국민을 편갈라 도덕적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추가 요구에 발끈하며 "전 국민 지급 무산 의도" "어깃장" "무책임한 말바꾸기"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요구한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제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천명한다"고 말했다.

추경 수정안 요구에 대해선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통합당 일각에서 정부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추경 심의하는 것이 국민 고통을 더는 가장 빠른길"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역시 "통합당은 총선 이후 추경안 심사 일정 합의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예산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무책임한 말바꾸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또한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득자 세액공제 혜택을 통한 자발적 기부'에 대해선 적극 해명하며 방어선을 쳤다.

조 의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저는 한 10% 이상들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리라 본다"며 "국민을 믿고 과감히 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정부부처들과 함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구체적인 기부 유도 방안이나 홍보 계획은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된 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4말5초(4월말 5월초) 연휴가 겹친 데다가 지금부터 심사에 착수해도 이달 내 처리가 어렵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에 "통합당 내부에서 낙선자가 많아 의원들이 잘 안 모인다고 한다. 의욕이 낮은 것"이라며 "일부에선 (의원들이) 다 모이려면 5월 8일은 돼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게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 4월 임시회가 5월 15일까지인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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