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부 절충안 반대…"국민 편갈라 도덕적 시험대"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국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야는 23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당정이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전제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자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70% 지급'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공세를 계속했다. 그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주장에 대해 정부 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단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자명한 일"이라며 오는 24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2개 공개 질문에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세법개정과 관련해선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부금 납부 국민 환급방식과 공제율 ▲세금환급 산정 방식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된 국민은 환급을 받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했다.

기부 방식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예상 기부총액 ▲기부 권고 대상 ▲기부를 위한 행정절차 ▲기부 의사결정을 표시할 시한 여부 ▲일부 기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느낌"이라며 "기부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황교안 전 당대표의 공약과 말이 다른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때는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 100조원을 (예산) 항목조정을 해서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나눠주자는 거였다"며 "이렇게 봉이 김선달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 나눠주자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내에서도 현재의 절충안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래 기재부 입장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50%가 맞고, 양보한다 해도 70%로 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조율을 못하다가 갑자기 고소득자에 기부하라니 무슨 기상천외한 발상이냐. 누가 할 것이며 국민을 편갈라 도덕적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정안을 내서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 순서를 지키고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찬반 표결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을 못 내고 있지 않냐"며 "기부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 돈 함부로 쓰겠다 하면 이 나라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통합당 의원도 "빚을 내서 상위 30%를 주는 것은 반대다. 지금 힘든 상황이 아 그리고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나. 지금 힘든 상황 아닌가"라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겠지만 결국은 하위 70%에게만 주는 쪽의 의견이 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의견이 통합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실종 상태인 통합당에서는 반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진 않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한 통합당 의원은 "선거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급 구호 성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지만 이럴 때 돈이 투입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선거 때와 입장이 달라졌는데 이런 문제는 입장이 달라지면 안된다"라며 100%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의 논의 구조는 당선자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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