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현 세법에 존재 안 해"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느낌"이라며 "기부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시국이라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기부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현재의 세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내가 나라에 돈을 내야 되냐'며 안 낼 수도 있다"며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추경예산안에 와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며 "그러면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황교안 전 당대표의 공약과 말이 다른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때는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 100조원을 (예산) 항목조정을 해서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나눠주자는 거였다"며 "이렇게 봉이 김선달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 나눠주자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재구성해서 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말바꾸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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