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추행하고 야전삽 내리치고…거듭되는 軍 하극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한 부하들의 하극상 행위가 거듭되고 있다. 상관을 대상으로 한 하극상 범죄는 전투력의 핵심인 상·하급자 간 신뢰와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군 기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육군 등에 따르면 모 부대 소속 정모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 내 사격장 정비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대장인 한모 대위(여군)는 이달 1일 정 상병을 불러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정 상병은 "병력통제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한 대위가 타일렀지만 정 상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한 대위를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위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해당 부대는 정 상병을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후 현재 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충청도 모 육군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들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함께 술을 마시던 부사관 4명이 이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홀로 공부 중이던 A중위를 찾아가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중사가 강제 추행을 주도하고 나머지 부사관들은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사관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A 중위에게 친근감을 보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군 내 하극상 범죄는 증가 추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육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9년 8월 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에 따른 입건 현황에 따르면 육군에서 대(對)상관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상관 범죄로 인한 입건 건수(경합범 제외)는 2014년 19건이었지만 2015년 33건, 2016년 47건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 121건, 2018년 133건에 달했다.

대상관 범죄 10건 중 8건은 욕설 등에 의한 상관모욕이었다. 누리소통망(SNS) 사용이 늘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행위가 82%를 차지했다. 음주회식 중 술에 취해 상관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도 18%를 차지했다.

입건된 10명 중 9명은 평소 상급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통제, 인권침해, 갑질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통제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층별로는 간부 간 하극상은 35%, 간부와 병사 간 하극상은 6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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