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거리두기는 부담…마냥 지속할 수 없어
법적 강제성없는 자율 기반 방역 준수 시대 와
총선때도 비교적 선방…시민의식이 방역의 '키'
![[서울=뉴시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4.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04/NISI20200404_0000506570_web.jpg?rnd=20200404120941)
[서울=뉴시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승패가 달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중대본 회의 후 오후 브리핑을 열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밝힌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전 국민의 외출 자제와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왔다.
당초 5일까지만 실시하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4월19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규 확진환자 50명 이내, 전체 환자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의 비율 5% 이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정부의 목표치는 달성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감염원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17일 기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 573명 중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조사 중인 확진환자는 18명으로 3.1%를 기록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4월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34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됐다. 경기 포천에서도 의료기관에서 4월11일부터 현재까지 감염경로 미파악 확진자가 발생한 뒤 5명이 추가 확진됐다.
여기에 지난 12일과 15일은 각각 부활절과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2주 정도는 국내 발병 상태를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마냥 유지할 수는 없다. 현재는 개학 연기는 물론 공공시설 운영 최소화,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운영 제한 등을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행정명령 조치까지 내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 등의 생계가 달려있으며 국민들도 외출이 제한되는 상황을 무한정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생활방역 전환은 피할 수 없다. 이 두 조치는 법적인 강제성은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국민들의 이동과 야외활동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비교적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른 사람과 적정한 거리두기, 손 소독, 다수가 밀집한 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이 그 예다.
중국 우한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도시 봉쇄 등 강제적인 조치없이도 국내에서는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대규모 확진자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얼마나 설득력있게 지침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국민들은 사회 구성원을 위해 얼마나 시민의식을 발휘할지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점진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상황부터 완화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지침이 나와야 한다"며 "국민들도 각자가 방역요원이라는 생각으로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꼭 참여해야 하는 모임에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중대본 회의 후 오후 브리핑을 열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밝힌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전 국민의 외출 자제와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왔다.
당초 5일까지만 실시하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4월19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규 확진환자 50명 이내, 전체 환자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의 비율 5% 이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다.
정부의 목표치는 달성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감염원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17일 기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 573명 중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조사 중인 확진환자는 18명으로 3.1%를 기록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4월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34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됐다. 경기 포천에서도 의료기관에서 4월11일부터 현재까지 감염경로 미파악 확진자가 발생한 뒤 5명이 추가 확진됐다.
여기에 지난 12일과 15일은 각각 부활절과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2주 정도는 국내 발병 상태를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마냥 유지할 수는 없다. 현재는 개학 연기는 물론 공공시설 운영 최소화,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운영 제한 등을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행정명령 조치까지 내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 등의 생계가 달려있으며 국민들도 외출이 제한되는 상황을 무한정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생활방역 전환은 피할 수 없다. 이 두 조치는 법적인 강제성은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국민들의 이동과 야외활동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비교적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른 사람과 적정한 거리두기, 손 소독, 다수가 밀집한 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이 그 예다.
중국 우한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도시 봉쇄 등 강제적인 조치없이도 국내에서는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대규모 확진자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얼마나 설득력있게 지침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국민들은 사회 구성원을 위해 얼마나 시민의식을 발휘할지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점진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상황부터 완화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지침이 나와야 한다"며 "국민들도 각자가 방역요원이라는 생각으로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꼭 참여해야 하는 모임에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