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이르면 이틀 뒤 결정"(종합)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이르면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토요일(18일), 일요일(19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심평원 별관에서 2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회의에서 생활방역체계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과학적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료계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 지표로 당초 제시했던 감염원 불명 신규 환자 5% 미만 기준, 일일 신규 환자 50명 미만이라는 기준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박 1차장은 전했다.

박 1차장은 "50명이 과연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심층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배후에 (환자) 몇 백명이 숨어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숫자 기준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박 1차장은 "숫자보다 성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전문가 의견이 여전히 상충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박 1차장은 "(의료계와 시민사회) 의료계는 출구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을 긍정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는 입장"이라며 "시민사회계를 대표하는 분들은 출구전략이 꼭 필요하지만 큰 행사가 많았기에 바로 출구전략을 가기에는 위험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쪽의 의견이 달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1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확진자 수가 30명 이하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있어서 방역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생활방역 개념, 전환 시기,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언급했다.

박 1차장은 "사회 전반에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국민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감염이) 소강상태를 보일지라도 (생활방역 전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급격히 와해되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주셨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방역·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속 방역 수칙을 가리킨다.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진행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한 정부는 최근 2~4주 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발생이 5% 이하로 감소하고, 하루 확진 환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생활방역 전환 지표로 제시했던 바 있다.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9일 39명, 10일 27명, 11일 30명, 12일 32명, 13일 25명, 14일과 15일 27명, 16일 22명으로 8일째 5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예천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1주일 사이 30여명이 감염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날 회의는 심평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4원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데 국민들이 함께 학습하여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회의 떄 말씀해주신 우려하는 점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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