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5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중(종합)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94명을 입건해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선거일인 15일 24시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 9명 구속을 포함해 16명을 기소하고 현재 1194명을 수사하고 있다.

당선자 중에서는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90명을 수사 중이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을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입건자 수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감소했다.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입건자 1451명에 비해 12.5% 감소한 수치다. 당선자도 20대 총선 당시 104명이 입건됐으나 이번에 94명이 입건돼 9.6% 감소했다.

선거사범 입건 수가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의 고발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선자의 경우에는 범죄유형별로 흑색선전이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으로 입건됐다.

특히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은 81명으로, 15일 기준 총 8명이 구속됐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37명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흉기를 들고 선거유세 차량에 돌진해 협박을 하고,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만류하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례 등이다.

검찰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로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도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 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압수수색과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며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할 것"이라며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대검은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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