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모든 개인사업자에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12.4조 규모"(2보)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국세청 및 전(全)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 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결손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납부 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취약 부문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 중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회의에서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 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세부 내용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번 주 내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피해 업종에서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면서 "4~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80%는 전통 시장에서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지출엔 30%, 체크카드 지출엔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서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지급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준다. 당장 몇 개월간의 소비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선(先)결제·선구매' 캠페인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는 관행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다.

그는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피해 업종에서의 수요를 약 2조1000억원 만큼 보강해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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