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안전 담보 안되면 참정권 보장 어려워…가치조화 고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보건당국이 자가격리자의 투표와 관련,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참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참정권 보장은 정부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 중 하나인 점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접수했다. 그런데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되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나 치료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어떻게 안전과 조화를 이루며 보장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운 숙제가 많다"라며 "이런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해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음은 김 1총괄조정관 등과의 일문일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남았다. 투표소 및 개표소 방역과 관련해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투·개표 전후 그리고 사전투표 1일 차가 종료된 후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투·개표소 내에 체온계, 손소독제, 위생 장갑 등 위생물품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 용구는 소독 티슈 등을 통해 수시로 소독한다. 투·개표 사무원 대상으로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원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을 만들어 사전에 국민에게 홍보하고 투표소 내에도 부착한다. 투표소 진입 시에는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있는 투표권자의 경우에는 즉시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이런 조치 외에도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

-8만명 정도의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이후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종료돼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정권보다 국민의 건강이나 방역이 더 중요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참정권 보장은 정부로서 포기하기 어려운, 정부가 국민에게 꼭 보장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점은 분명하다. 다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다. 자가격리나 치료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어떻게 안전과 조화를 이루며 보장해줄 수 있을지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운 숙제가 많다. 조금 더 실무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하겠다. 이런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

-1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전원 자가격리되는데, 별도 수송 차량을 배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몇 곳인가. 수송 차량이 배치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반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는데 해외 입국자를 따로 분리할 방안도 있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가용이 원칙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전용칸이 마련된 KTX나 공항 리무진을 통해 거점 지역으로 이동한다. 거점 지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는 크게 5가지 방법 있다. 서울시는 관용차를 이용한다. 부산시는 '두리발'이라는 장애인콜택시 30대를 계약해 이동한다. 광주는 송정역에서 버스를 이용해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시설 격리 조치한다. 울산은 인천공항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직접 자택으로 이동하게 된다. 세종시는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전원 보건소로 이동한 후에 검사를 받도록 한다. 언급하지 않은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이 5가지 유형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에 보유한 재산도 합산되나. 합산을 한다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소득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간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두 가지를 조화시킬 방안 마련해야 한다. 어제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만들고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즉각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필요한 사안들을 말했던 원칙하에 협의하도록 하겠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설정할 때 금융 정보의 활용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 법이 있나, 없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관련 법이 없더라도 신속한 활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재부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있나.

"금융정보 활용이나 다른 공적 자료의 활용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계획이다. 지금 제기된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 및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여러 대안을 함께 놓고 고민해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개별적인 사례도 검토되고 고려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위 TF 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설명하겠다."

-국내 공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여행객은 어떻게 관리하나.

"단순 경유하는 승객은 국내의 검역선을 통과하지 않는다. 잠시 머물면 발열 체크와 같은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출국장으로 대기해 출국하게 된다."

-병원 내 감염이 이어지는데 논의되고 있는 추가 대책이 있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나. 일반적인 진료 상황에서는 안심병원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류해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과 관련해서는 들어오기 전에 선별진료를 통해 발열이 있으면 동선이 분리돼 검사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입원 전과 응급실 들어오기 전, 중환자실 진입 전에 대해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해서 진입 부분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병원 내에서 면회객 제한도 이뤄지고 있다. 불가피하면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 관련해서는 유증상자는 업무배제를 하거나 해외 여행력이 있는 부분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실태 조사 등 추가 조치를 하고 있다. 여러 대처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가염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강력한 조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은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에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 중 확진자 발생 시, 발생 지역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완료됐나.

"검역단계서 확인되면 검역으로, 생활 입소 후 확진되면 강원도 내 별도 이탈리아 교민으로 발생지역이 등록된다. 시설 퇴소 후 확진자가 되면 실거주지로 관리가 옮겨진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대안으로 1~2주간 격리시설에 거주한 뒤 퇴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무증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직접 겪게 되는 문제, 행정력으로 실행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며칠간 시설 격리를 통해 3~4일간 머물며 검사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이고 전국적인 모형으로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입국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격리의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어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과 선제적인 조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검역소의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입국자 수가 줄어든 건가. 실제 체온 37.5도 이상의 승객을 탑승 금지하는 조치가 입국자 중 유증상자의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나.

"검역 단계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원인을 정확히 따지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축적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짧은 기간의 자료를 갖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 원격 수업을 듣기 힘든 저소득층, 농어촌, 장애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데 어떤 대책이 있나.

"우리나라가 출범한 이래 거의 처음 겪는 일이다. 전시에도 닫지 않았던 학교가 개학이 이렇게 미뤄지고, 지금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온라인 개학이라는 대체적인 수단을 썼다. 완전한 준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 모두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일선 학교와 함께 노력이 진행되고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20개 개방형 선별진료소와 관련, 기존과는 다른 별도의 시설인가.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과 동선이 분리된 건가.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 "전날 유증상자의 검체채취를 위해 4개의 선별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했다. 기존 16개의 무증상자 대상 선별진료소는 운영 중이다. 유증상자의 선별진료소는 검역소에 설치돼 있어 동선이 구분돼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6일 이후는 어떻게 되나. 유지 가능성도 있나.

"쉽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보고 국민들도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답답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아직도 일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확진자 수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유입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사망자 수와 더불어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지속해야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분간의 지속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생활방역이라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일상에서 보다 쉽게 일종의 생활 습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판단과 조언 등을 중심으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전체 중환자 병상 가운데 비어 있는 병상이 몇 곳인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중증 환자가 있으니 중환자 병상을 무한히 늘릴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 내 중환자 병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한 번 점검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알려주겠다. 기본적으로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특히 중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요소다. 다시 검토하고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점검하겠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99.3%가 휴관 중인데, 휴관하지 않은 곳은 정부의 권고를 어긴 것인가.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 취약시설지원팀장) "휴관하지 않은 곳은 주로 어르신, 장애인 관련 일자리 기관이고 치매안심센터다. 이 경우에는 정부 방침대로 지자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며 운영하고 있다."

-투표할 때 기다리는 사람 간의 간격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게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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