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이어 재난수당 잇단 소신 발언…현금 지원 선 긋기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소신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끈다.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놓고 부정적 입장을 취해 거취 논란까지 불거졌던 홍 부총리가 또 한 번 민감한 소재에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가 현금성 지원책과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전날 늦은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의지를 밝힌 현금성 지원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멈춤 위기(Sudden Stop)가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자치단체장의 현금성 지원 약속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그간 난색을 표하며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현금성 지원책을 꺼내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 곳간을 지키는 경제수장이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 긴급부양책에 대해 정부 대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안 증액 여부를 놓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경질설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홍 부총리에게 계속적인 신임을 보이며 여권발 거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정통 관료 출신의 홍 부총리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지만,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그 동안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일관되게 난색을 표했다. 그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 금융안정 등 그간의 정부 대응책을 열거했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한 일련의 시퀀스(순서)에 현금성 지원책은 없는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시한 생계 지원 방안은 다음 주 초 예정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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