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수당 지원, 엇박자 정책 가능성…단계적 대응 중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책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단계적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 제한 등 경제 멈춤 위기(Sudden Stop)가 사실상 진행된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 중"이라면서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며 "급하더라도 긴급 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금융 안정까지 시퀀스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영향, 사망자 수 확대 범위, 예측할 수 없는 종식 시기 등 불확실성을 최대 리스크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민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방역과 의료시스템의 제 역할"이라며 "각국이 강력한 방역, 검역·치료 조치가 대응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전염병과 사투는 전 인류적 전쟁이므로 국제공조의 절실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한 국가가 잘 대응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경제 피해가 오래 가고 복원력도 약화되기에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24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방역 공조 ▲인적·물적 이동 제한 보완 ▲재정금융정책 폴리시믹스(policy mix)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험과 대응 상황을 G20 회원국에 공유·전파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한스 로울링 박사의 '팩트풀니스'(Factfulness)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한스 로울링 박사는 우리 인류가 정말로 대비해야 할 세계적 위험 5가지 중 하나로 '세계적 전염병'을 제시했지만, 많은 사람이 현재의 의료시스템과 제약기술을 낙관하며 전염병과의 사투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워 이기기 위해 온 지혜를 모으고 보다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전시에 준하는 기민한 국제공조 대응과 함께 민생을 위한 최적수단이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치열하게 고민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명, 한국에서만 14만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1918~1920)을 언급하며 "아직 코로나19를 스페인 독감 수준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유럽까지 퍼져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기에 전 세계가 전시에 준하는 전략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안정 '100조원+α'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 외환시장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대책 추진에 주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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