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난기본소득은 재원에 한계…신천지 청구액 늘 것"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이고 주면 좋은데,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세수가 줄고 있다. 여름, 가을 풍수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먼저 오고 타격을 입힌다. 타격의 크기가 다르다. 재원 한계가 분명한 경우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긴급 재난상황을 벗어나 사회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도 4차 산업혁명 물결 위에 있다"며 "전부 플랫폼형 경제로 전환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심각한 불평등에 대비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주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공감되지만 재정적 준비가 필요한 과제"라며 "하반기 세수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난기급생활비는) 이런 것들을 고민한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가처분소득 기준 80% 이하에 대해 직접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며 "(서울시는)앞으로 코로나19가 어디까지 갈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번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예산으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위소득 이하로만 지원했다. 오히려 저는 기준을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두세번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가 계층 차별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재정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선택해야 하면 제가 하는 게 합리적이다. 재난이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이 있다. 거기를 먼저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교에 대해 2억100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청구액이 더욱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재판이 합의부에 갈 수 있도록 청구금액을 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앞으로 방역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 지, 신천지교 자가격리 숫자가 몇명이고 그것때문에 행정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구금액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만 우리의 방역수칙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는 점검하러 간 공무원에 폭언도 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신앙의 자유는 존중해야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치해야 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참가자에 300만원의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숫자로 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그러드는 추세이고, 서울시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언제나 재난에 있어서는 경시하거나 안이한 인식은 용납이 안 된다. 엄중한 생각과 과도할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야 완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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