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추경, 메르스보다 확대…긴급자금 2조 지원"

기사등록 2020/03/02 09:50:02

中企·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등도 2조원 확대

임대료 자발적 인하 건물주에 인센티브 검토

TK 의료확충·긴급자금·경제회복 예산 배정

與 "5일 추경 국회 제출…정부 시정연설 목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예산 6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주 중반 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며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그 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때 세입 경정을 포함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에 비춰볼 때 올해 추경도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 내용으로는 우선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예산을 비롯해,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 및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칭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모 236만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 의장은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고용안정,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역의 방역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TK) 대책으로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 별도 배정 등이 나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20.03.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조 의장은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선 "3월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5일 본회의에서 (정부측)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상황)"이라며 "그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속도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넣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왜냐면 목적예비비를 통해서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신속히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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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추경, 메르스보다 확대…긴급자금 2조 지원"

기사등록 2020/03/02 09:50: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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