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최고 단계까지 올린 文대통령…'신천지' 특수성 고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 대응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종교 단체인 '신천지 교회'가 진원지라는 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전날 대정부·대국민 권고안을 발표하며 선제적으로 감염병 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병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은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끌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같은 달 27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끌어올린 바 있다. 한 달만에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리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심각' 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론을 보여 왔다. 지역사회 전파 초기 단계인 데다, 그 원인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통제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울러 경증 환자에서 대다수가 완치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런 판단에 힘을 보탰다.

대외적 요인 역시 고려 사안 중 하나였다.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입국 금지' 등 대외적인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5개국이며 입국을 일부 제한하는 나라는 8개국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최고 수준 대응으로 격상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고, 확진 환자가 전국으로까지 폭증하면서 통제 밖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확진환자만 556명이었으며, 이중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 환자는 465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라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중에는 2·3차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이 같은 결정을 뒷받침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34명 중 1243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절반이 넘는 309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 지역 사회의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강경 조치를 미리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각'으로 대응 수준이 격상되면,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지시가 내려지고 부처별 업무 협조가 빨라질 수 있다.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지난 2009년 11월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집단 감염 발원지가 특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 관리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시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보수 단체를 염두에 둔 경고 메시지도 냈다.

문 대통령은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로 예정됐지만, 문 대통령의 참석이 결정되면서 '범정부 대책회의'로 격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만큼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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