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연기…준법감시 양형 재검토?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요청하며 이달 중 열릴 예정이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일각에서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재판부가 추가 의견을 요청하는 등 집중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될 예정이던 준비기일은 추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오는 28일까지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활용 방안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특검의 전문 심리위원제도 부적절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반박을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연방 양형기준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법이다.

이는 정 부장판사가 평소 추구하는 무조건적인 형벌보다 치료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우선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이에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5일 약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크게 반발했다.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재벌 지배구조 혁신 없이 준법감시제도만으로 양형사유를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전문심리위원 도입에 반대하고 이에 협조할 생각 없다.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는 전문심리위원 추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견과 추천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 간담회를 열어 "국민들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면죄부 삼아 이 부회장을 풀어주겠다는 사실상의 '재판거래'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이 계속되자 재판부가 추가 의견서를 요청하고 준비기일을 연기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서를 청취한 뒤 다음달 중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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