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
검찰 "전재산 50억으로 강남건물은 불가능"
'홍준표 처 비자금 비판' 조국 트위터 공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강남 건물주' 문자를 다시 한 번 공개하며 정 교수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내역 등을 공개해 정 교수 측이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날 회색 정장차림에 안경을 쓰고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은 검찰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기일 언급했던 '강남 건물주' 문자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 교수의 문자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집이나 건물을 산다는 꿈을 꿀 수는 있으나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이런 부에 대한 욕심이 범행의 동기가 되는 사례가 매우 자주 있다"며 "범죄의 동기가 되거나 범행의 목적이 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단지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증거의 가치를 치밀하게 분석해 실체의 진실을 추구해야 할 법조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문자를 법정에서 한번 더 공개했다.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텔레그램을 만들기 바란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너와 내가 합치면 같이 살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이며, 이들은 임명되기 전에도 조씨에게 10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조씨가 설명한 수익률만 갖고는 최소 몇백억에 가까운 강남 건물을 산다는 꿈은 꿀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17년 5월 정 교수가 조씨에게 '25억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오빠의 집은 판다', '우선 대출받아서 조씨와 자금을 불려 보다 좋은 값에 매도하고 싶다'라고 말한 문자도 공개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내역 등을 공개해 정 교수 측이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날 회색 정장차림에 안경을 쓰고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은 검찰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기일 언급했던 '강남 건물주' 문자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 교수의 문자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집이나 건물을 산다는 꿈을 꿀 수는 있으나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이런 부에 대한 욕심이 범행의 동기가 되는 사례가 매우 자주 있다"며 "범죄의 동기가 되거나 범행의 목적이 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단지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증거의 가치를 치밀하게 분석해 실체의 진실을 추구해야 할 법조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부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문자를 법정에서 한번 더 공개했다.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텔레그램을 만들기 바란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너와 내가 합치면 같이 살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이며, 이들은 임명되기 전에도 조씨에게 10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조씨가 설명한 수익률만 갖고는 최소 몇백억에 가까운 강남 건물을 산다는 꿈은 꿀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17년 5월 정 교수가 조씨에게 '25억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오빠의 집은 판다', '우선 대출받아서 조씨와 자금을 불려 보다 좋은 값에 매도하고 싶다'라고 말한 문자도 공개했다.
이어 "정 교수가 이전에 상속받은 건물은 강북에 있는 건물의 3분의 1 정도인데 그럼 전재산은 50억 정도다. 이것을 갖고 강남 건물을 소유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점은 상식에 가깝다"며 "당시 조씨가 좋은 투자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강남 건물의 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공개된 사모펀드 출자 증서를 두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협의한 뒤 조씨에게 해명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보도가 난 직후 정 교수는 먼저 조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조씨에게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조씨와 코링크 관계자들이 통화를 한 패턴이 나온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협의를 하고 정 교수가 조씨에 (해명 등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2015년 5월자 조 전 장관의 트위터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트위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아내가 숨긴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을 이번에 알게됐다. 훌륭한 부인을 뒀다고 부러워 해야 하나? 이건 공금횡령 아닌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트위터 내용이 왜 나오는 것이냐, 어떤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냐"며 즉시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처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법정을 나서면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트위터 제시는 검찰의 조 전 장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재판 초반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측은 입시비리와 관련한 주요 진술증거와 이미지 파일 등 디지털 증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다며 열람 등사를 부동의했으나 정 교수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며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공개된 사모펀드 출자 증서를 두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협의한 뒤 조씨에게 해명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보도가 난 직후 정 교수는 먼저 조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조씨에게 통화를 했고, 그 뒤에 조씨와 코링크 관계자들이 통화를 한 패턴이 나온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협의를 하고 정 교수가 조씨에 (해명 등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2015년 5월자 조 전 장관의 트위터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트위터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아내가 숨긴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을 이번에 알게됐다. 훌륭한 부인을 뒀다고 부러워 해야 하나? 이건 공금횡령 아닌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트위터 내용이 왜 나오는 것이냐, 어떤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냐"며 즉시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처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법정을 나서면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트위터 제시는 검찰의 조 전 장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재판 초반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측은 입시비리와 관련한 주요 진술증거와 이미지 파일 등 디지털 증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다며 열람 등사를 부동의했으나 정 교수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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