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대응 전담기구 설치가 제안됐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성폭력 대응체계 현장의 상담원과 실무자 등 71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 등을 수행한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투 이후 성폭력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민감성은 향상된 편이지만, 관행 등에 의한 폐해가 여전해 조직문화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의 어려움은 피해자 보호보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초점을 둬 피해자가 결국 더 피해를 보며, 공간이 협소하고 전문적 직무특성을 가진 공공기관 등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공간분리나 업무 재배치가 어렵고 비밀유지가 안되는 등 2차 피해 노출의 심각성이 지적됐다.
또 고충 상담은 과외업무로 전문성도 없는데, 사건발생 시 사실 확인조사까지 해야 해 행위자 반발과 위협 등 이중적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부산시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과 예방 위한 성폭력 피해 대응 전담기구 설치안으로 '시장 직속 성인권특별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소속 성인권보호담당관' 등 2개를 제안했다.
더불어 성폭력 대응할 시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기존 고충상담제도 개선, 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인사·교육제도 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으로 비현실적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고충상담원 신변보호책 마련, 부산지역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등 확충 요구 등을 제안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시 차원의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행 대응체계로 충족하지 못한 측면을 보완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전담기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치되더라도 신고부터 상담조사(피해자 상담 보호, 행위자 상담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감사·인사 조치 확인, 재발방지 계획 수립 컨설팅, 예방교육 지원 등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성폭력 대응체계 현장의 상담원과 실무자 등 71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 등을 수행한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투 이후 성폭력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민감성은 향상된 편이지만, 관행 등에 의한 폐해가 여전해 조직문화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의 어려움은 피해자 보호보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초점을 둬 피해자가 결국 더 피해를 보며, 공간이 협소하고 전문적 직무특성을 가진 공공기관 등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공간분리나 업무 재배치가 어렵고 비밀유지가 안되는 등 2차 피해 노출의 심각성이 지적됐다.
또 고충 상담은 과외업무로 전문성도 없는데, 사건발생 시 사실 확인조사까지 해야 해 행위자 반발과 위협 등 이중적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부산시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과 예방 위한 성폭력 피해 대응 전담기구 설치안으로 '시장 직속 성인권특별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소속 성인권보호담당관' 등 2개를 제안했다.
더불어 성폭력 대응할 시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기존 고충상담제도 개선, 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인사·교육제도 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으로 비현실적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고충상담원 신변보호책 마련, 부산지역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등 확충 요구 등을 제안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시 차원의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행 대응체계로 충족하지 못한 측면을 보완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전담기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치되더라도 신고부터 상담조사(피해자 상담 보호, 행위자 상담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감사·인사 조치 확인, 재발방지 계획 수립 컨설팅, 예방교육 지원 등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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