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하며 뇌물수수 등 혐의
최서원 "역사적 진실을 가려달라"
특검, 징역 25년·벌금 300억 구형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5.04. stowe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5/04/NISI20180504_0014051123_web.jpg?rnd=20180504102104)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가 잡혔는데 누구도 보호하지 않았다"며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뭔가.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개 가짜뉴스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냈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며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핵심인 미르·K스포츠 재단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개인 것이 될 수 없는데 박 전 대통령과 저를 공동정범으로 몰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게 남은 삶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을 사랑하고 어린 딸을 살피게 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용서해주고, 탄핵으로 분열을 겪은 애국자들께 죄송하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촛불혁명이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특검과 검찰 특수본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조차 군중 영합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살벌한 정치 재판에서 억울한 사연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재판 도중 열이 난다며 휴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힘내세요"라는 말이 들리자 최씨는 "사랑합니다"라면서 미소를 지으며 구치감 문으로 들어갔다.
이날 특검은 "최씨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씨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가 잡혔는데 누구도 보호하지 않았다"며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뭔가.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개 가짜뉴스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냈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며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핵심인 미르·K스포츠 재단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개인 것이 될 수 없는데 박 전 대통령과 저를 공동정범으로 몰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게 남은 삶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을 사랑하고 어린 딸을 살피게 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용서해주고, 탄핵으로 분열을 겪은 애국자들께 죄송하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촛불혁명이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특검과 검찰 특수본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조차 군중 영합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살벌한 정치 재판에서 억울한 사연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재판 도중 열이 난다며 휴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힘내세요"라는 말이 들리자 최씨는 "사랑합니다"라면서 미소를 지으며 구치감 문으로 들어갔다.
이날 특검은 "최씨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씨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10/13/NISI20171013_0013464723_web.jpg?rnd=20171013092103)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