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상황에 따라 '훈련 변화 가능성'
軍 "2017년으로 원상복구하는 것 아냐"
연대급 이상 야외훈련은 韓美단독 실시
2단계 전작권 전환 연합검증도 진행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12월4일 광주광역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Vigilant ACE)에서 미군의 F-22가 이륙하고 있다. 2017.12.04. (사진=공군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12/04/NISI20171204_0013615166_web.jpg?rnd=20171204092027)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12월4일 광주광역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Vigilant ACE)에서 미군의 F-22가 이륙하고 있다. 2017.12.04. (사진=공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조정된 방식으로 시행한 연합훈련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연합훈련 규모 등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조는 교착국면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전시작전전환권(전작권) 전환 2단계 연합검증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국방부·보훈처·방사청·병무청 주요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는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전작권 연합검증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조는 교착국면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전시작전전환권(전작권) 전환 2단계 연합검증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는 국방부·보훈처·방사청·병무청 주요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는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전작권 연합검증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11월12일 동해상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 등 6척이, 미 해군은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해 총 9척이 참가했다. 양국 해군은 14일까지 동해상에서 미 해군은 항모 3척과 이지스함 11척, 우리 해군은 7척(이지스구축함 2척 포함)의 함정이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 해군 항공모함은 제일 왼쪽 열 위에서부터 니미츠함(CVN-68), 로널드레이건함(CVN-76), 루즈벨트함(CVN-71). 두번째 열 맨 위에가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DDG-993), 맨 아래가 세종대왕함(DDG-991). 2017.11.12. (사진=해군본부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11/12/NISI20171112_0013556191_web.jpg?rnd=20171112194051)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11월12일 동해상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 등 6척이, 미 해군은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해 총 9척이 참가했다. 양국 해군은 14일까지 동해상에서 미 해군은 항모 3척과 이지스함 11척, 우리 해군은 7척(이지스구축함 2척 포함)의 함정이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 해군 항공모함은 제일 왼쪽 열 위에서부터 니미츠함(CVN-68), 로널드레이건함(CVN-76), 루즈벨트함(CVN-71). 두번째 열 맨 위에가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DDG-993), 맨 아래가 세종대왕함(DDG-991). 2017.11.12. (사진=해군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연합훈련은 '연합 지휘소훈련'(CPT)이라는 이름으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되며 하반기 훈련의 경우 FOC 검증평가와 병행된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외기동훈련의 경우 연대급 이상은 한미 단독으로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및 해외 파견 훈련은 연중 정상시행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조정이나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라며 "훈련을 모아서 대규모 훈련처럼 할 수도 있고 대규모 훈련을 안 해도 연합방위태세에 문제없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연대급 이상 훈련을 한미가 단독으로 하더라도 과거에 진행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외교적 상황에 따라 연합훈련 규모나 시기 등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외기동훈련의 경우 연대급 이상은 한미 단독으로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및 해외 파견 훈련은 연중 정상시행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조정이나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라며 "훈련을 모아서 대규모 훈련처럼 할 수도 있고 대규모 훈련을 안 해도 연합방위태세에 문제없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연대급 이상 훈련을 한미가 단독으로 하더라도 과거에 진행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외교적 상황에 따라 연합훈련 규모나 시기 등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5월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모습. 2019.05.10. (사진=노동신문)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5/10/NISI20190510_0000323928_web.jpg?rnd=20190510063202)
[서울=뉴시스]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5월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모습. 2019.05.10. (사진=노동신문) [email protected]
고위 당국자는 '연합훈련 변동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냐"며 "확정된 내용들은 없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된다면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훈련을 유예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2017년 수준의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회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동 가능성은 연합훈련 원상복귀가 아니라 2018~2019년 기조대로 훈련의 규모나 시기 등이 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하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FOC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시행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주도할 미래 연합군사령부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체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연합검증 1단계에 해당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실제 운용에 준해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훈련을 유예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2017년 수준의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회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동 가능성은 연합훈련 원상복귀가 아니라 2018~2019년 기조대로 훈련의 규모나 시기 등이 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하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FOC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시행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이 주도할 미래 연합군사령부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체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연합검증 1단계에 해당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실제 운용에 준해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email protected]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 FOC 평가 전, 미래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한국군의 지위를 정리하기 위해 전략문서(TOR/SD#3)초안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진다.
지난해 특히 유엔사의 권한 확대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면 불필요한 한미 간에 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유엔사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미측도 마찬가지고 한측도 마찬가지고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FOC 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전략문서를 토대로해서 FOC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간의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개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FOC 검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2020년에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해 특히 유엔사의 권한 확대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면 불필요한 한미 간에 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유엔사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미측도 마찬가지고 한측도 마찬가지고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FOC 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전략문서를 토대로해서 FOC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간의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개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FOC 검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2020년에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