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당 이탄희 "법원 내부 비판, 사실과 달라…진정성 의심 말라"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0호' 이탄희 전 판사는 20일 자신의 입당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 내에서 비판이 많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제가 조금 봤는데 그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입당으로 인해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인물로 19일 민주당에 입당해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법원 내부 익명게시판 등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했다.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들이 글을 썼다"며 "그 내용은 오히려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다"며 "그런 의견들을 계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이어 "제가 사표를 낸 2017년 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다. 제가 사표를 낸 뒤 제 옆방 판사들이 저한테 '형 구속될 것 같다'며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걱정들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판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 전 판사를 겨냥해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먹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제 기존행동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그렇게 한 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법원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바뀌었느냐. 사법농단 사건 정리가 잘 됐느냐"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바뀐 게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만약 제 입장이라고 하면 피하기만 하실 수 있는가. 그걸 한 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1년 내내 밝혔고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아예 대놓고 말했는데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며 "그건 입법도 아니고 그냥 정족수 과반수면 되는 일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던 판사들 전원이 지금 다 법원에 그대로 있다"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사법 신뢰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제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뭐든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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