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발표
"글로벌 경제 완만한 회복세 전망 가운데 하방요인 존재"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불확실성 완화…장기화 가능성도"
"중국과 경협관계 회복…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 확대"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는 올해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新)북방·신남방 정책을 고도화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수출시장과 경제영토 확장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안건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대외경제여건과 관련,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 홍콩 정정불안, 중동 지정학정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다"며 "일본 수출규제, 미국의 철강·자동차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브렉시트 등 직접 대응해야 할 대외 현안이 빈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추가 협상 등 장기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단계별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간소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발굴·기획 단계에선 한미·한중 제3국 인프라 시장 공동 진출이나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신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한다. 입찰 단계에선 정상순방 등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예타를 최대 7개월내 완료하는 등 조치로 수주를 지원한다. 금융조달 단계선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특별계정이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을 활용한다. PIS펀드는 올해 중 5000억원, GIF는 신남방·신북방 펀드 각 1000억원씩 조성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는 6년 연속 200억불 이상 유치하기 위해 일본수출규제 전략품목이나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현금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임대료 지원도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늘린다.
오는 7월부터는 외투기업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도 포함하고 고용 및 R&D 유도를 위해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정규직을 1명 고용할 때 현금지원한도 산정액을 2배로 늘리고 고용창출 평가 만점시 현금지급액을 상향한다. R&D의 경우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생산설비 투자기업도 신·증설 실적 이외에 R&D 실적도 인정키로 했다.
해외 경제영토를 늘리기 위해 신북방·신남방 FTA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필리핀 FTA, 한-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 간 무역협정(TA·Trade Agreement) 등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한-러 서비스·투자협상,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가속화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비롯해 기존에 체결된 FTA의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신북방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교류 및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신남방 정책은 고도화한다. 정부는 올해 인도네시아에 금융협력센터 설립, 미얀마·베트남에 경협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남방 정책 2.0'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미·중 2단계 무역 협상 과정에서의 국내 영향을 상황점검반을 설치해 검토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의 경우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대미 통상현안도 자동차 232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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