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발표…'S등급'에 농식품부 유일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종합 S등급을 받았다. 외교부·통일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는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차관급 기관을 나눠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을 평가했다.

점수 종합 결과 농식품부가 S등급에 선정됐다. A등급에는 장관급 기관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와 차관급 기관 법제처·관세청·조달청·소방청·농진청·특허청 등이 올랐다.

장관급 기관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보훈처·공정위·권익위, 차관급 기관 인사처·식약처·국세청·병무청·경찰청·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새만금청·해경청은 B등급을 받았다.

외교부·통일부·법무부·방통위와 통계청·방사청·기상청·원안위 등은 C등급에 선정됐다. 최하위 등급인 D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부문별 주요 성과 중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정부는 고용 양질 개선,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권력기관 개혁, 독립유공자 지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 지방세 전환, 쌀값 안정화 및 관세율 유지,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을 꼽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선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 확대 적용,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선 정부 신뢰도 2년 만에 10단계 상승, 5대 중점 분야 중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을 선정했다.

정책소통 부문에는 기관장의 언론 직접 홍보 및 현장 소통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에서 부처 간 협업 홍보, 디지털 소통 활성화 등을 꼽았다.

반면 사회적 갈등 해소, 특권·불공정 해소, 공유경제 등에서 대타협 방안 모색,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 제도화,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기관별 등급과 부문별 실적·미흡 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기관에 보완사항을 전달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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