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개 기관 적극행정 평가…농림부·식약처 '성과 우수'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적극행정 종합평과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2019년이 적극행정을 중점 정책으로 본격 추진한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 노력(50점)과 성과(50점)를 균형있게 살폈다.

이를 위해 기관장 주도로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효과성과 국민체감을 조사했다.

각 기관은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중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 반영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장관급 9개·차관급 8개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국민권익위원회·특허청은 실질 성과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관련 규제 혁신, 농식품부는 식품특허 기술이전 법령 해석을 통해 기업 애로와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결했다.

권익위는 비안도 정규 해상교통수단 설치 관련 이해·갈등 조정, 특허청은 특허기술 대출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받았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업무 특성과 여건을 분석한 후 적극행정의 개념 및 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환경 리스크 선제대응', '중소기업 전용 수출통관 절차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천모델을 제시했다. 

외교부와 법제처는 워크숍·간부회의 등을 통해 기관장이 직접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영상·카드뉴스 등 공감형 홍보 콘텐츠를 통해 변화 의지와 성과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인사처·해양경찰청은 공정한 선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 우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인사처는 기관별로 2020년 적극행정 실천 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선도기관의 모범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공유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의 실행·확산을 보다 가속화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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