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일촉즉발 긴장…北 자위력 강화 명분 삼을 듯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란 군부 실세에 대한 미국의 참수 작전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과 이란은 '악의 축'으로 꼽혔던 대표적인 반미국가이자 핵 협상을 두고 대미관계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3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관련 소식을 재빠르게 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란 사태를 논의한 전화 통화 내용을 보도하며 미국의 공습 작전을 규탄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미군의 중동 지역 3000명 추가 병력 배치 계획을 전했다. 앞서 메아리는 전날 "세계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병력을 증강하고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방식으론 중동지역 문제를 풀 수 없고 사망자수만 늘어날 뿐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중동지역은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이란 정부는 즉각 보복을 시사한 가운데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우라늄 농축 등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며 대미관계의 전면전을 공언했다. JCPOA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 국가의 제재를 해제받는 협정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체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됐다.

북한은 이란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미국의 핵협정 파기 국면에서 이란의 우군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가 대이란 독자 경제 제재를 재가동한 2018년 8월7일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이란의 외교전을 지원했다. 북한은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미-이란 간 제재 복원 갈등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란과의 갈등이 대북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선회는 '최대압박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 전략은 북한과 베네수엘라에도 적용됐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와 ABC 방송 등도 최대압박 전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이 이란 문제에 관심갖는 틈을 타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3일(현지시간) "북한은 아마 미국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적대 정책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유리한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북한이 중동 정세의 난맥상을 기회로 활용해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참수작전'인 솔레이마니 제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군은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 과정에서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드론을 활용한 미사일로 정밀하게 공급해 타격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참수작전을 최도지도자에 대한 전면 도발로 규정하고 반발한 바 있다.

미국도 탄핵 정국을 의식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북한이나 이란을 비롯한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는 위험을 발견하는 모든 곳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우리의 적들이 안다"고 경고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 목표는 미국의 관심을 끌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인데 미국이 지금 중동 쪽으로 정신이 팔려 있어 북한이 도발을 해도 미국이 그만큼 신경쓸 여지가 없다"며 "최소한 1월은 미국 탄핵 국면이라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미국이 중동 문제에 묶여있을 때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 약화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핵 개발, 핵 협상에서 고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이번엔 일종의 참수작전이라 공포심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자위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선전전을 펼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재래식 무기 시험발사 등 저강도 도발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은 지난 연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기치로 한 대미 장기전을 선포하며 신형 전략무기 개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가까운 시일 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걷고 재선 레이스를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에 중동 정세 관리 부담까지 얹어 북핵 협상의 우선순위는 지난해보다 더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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