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군사력 사용 승인 받아야만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 가능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이란 공습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가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에 대해 해로운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며 "전쟁을 멈추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2020.01.04.](https://img1.newsis.com/2020/01/04/NISI20200104_0015947317_web.jpg?rnd=20200104120603)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이란 공습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가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에 대해 해로운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며 "전쟁을 멈추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2020.01.04.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팀 케인 의원(민주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더이상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미 '더 힐'이 보도했다.
케인 의원은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공습을 통해 숨지게 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즉각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으며 미 국방부는 이날 3000명의 미군을 중동 지역으로 추가 파병한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의회로부터 전쟁 행위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그러나 미국이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고 있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부통령 지명자였던 케인 의원은 "지난 몇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향해 치닫는 것을 우려해 왔다. 대통령이 미군에 더 많은 해를 끼치기 전에 의회가 개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에서 또다른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논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케인 의원은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공습을 통해 숨지게 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즉각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으며 미 국방부는 이날 3000명의 미군을 중동 지역으로 추가 파병한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의회로부터 전쟁 행위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그러나 미국이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고 있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부통령 지명자였던 케인 의원은 "지난 몇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향해 치닫는 것을 우려해 왔다. 대통령이 미군에 더 많은 해를 끼치기 전에 의회가 개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에서 또다른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논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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