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본시장 평가①] 46% `보통' 17% '매우 못함'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2019년 국내 증시는 미중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서는 3년 만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시키기도 했으며 글로벌 R의 공포 등에 따라 코스피 지수 1900선이 붕괴되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다. 증시를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는 건전자본 형성을 통한 기업 성장,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뉴시스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국내 23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文정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시리즈를 3회로 나눠 싣는다<편집자 주>

증권업계는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31일까지 23개 주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등 5단계로 나눠 평가하도록 한 결과 '보통'으로 대답한 응답자들이 143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못함'이라고 점수를 매긴 응답자가 66명(21.4%), '매우 못함'이 52명(16.8%)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잘함', '매우 잘함'이란 긍정적인 응답은 31명(10%), 17명(5.5%)에 그쳤다.

증권맨들은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규제 완화'와 '거래시간 단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소득주도 성장 폐지 및 자본시장 개입 축소',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혁신', '벤처기업 육성 및 스타트업 지원정책 개발', '외국계 증권사 공매도 제한', '공정경쟁 확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증권업계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에 대해 60~80점이란 점수를 줬다.

세부적으로 응답자의 가장 많은 37.9%(117명)가 60~80점의 점수를 줬고 40~60점이 97명(31.4%), 20~40점 42명(13.6%), 80~100점 29명(9.4%) 순으로 평가했다. 가장 낮은 0~20점을 준 응답자도 24명(7.8%)이나 됐다.

도움이 될 혁신과제 정책으론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이 132명(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공모(IPO) 제도 개편 105명(34%), 사모펀드 규제 개편 101명(32.7%), 코넥스 활성화 67명(21.7%), BDC 제도 도입 57명(18.4%),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 49명(15.9%), 기타 12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혁신과제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5.6%(110명)가 코넥스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 93명(30.1%), 사모펀드 규제 개편 91명(29.4%),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 52명(16.8%), BDC 제도 도입 51명(16.5%), 신규 공모(IPO) 제도 개편 35명(11.3%) 등 순으로 지적됐다.

또 자본시장 혁신과제 대해 응답자들은 '현실성이 동떨어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큰 효과가 없다', '규제 보다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자본시장 장기 성장 포석에 도움이 된다', '잘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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