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패트 충돌' 기소 맹공…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당 의원 5명을 비롯해 보좌진과 당직자 10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한국당과의 '기계적 균형'을 맞춘 기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 8개월이 지나 '늑장기소'를 한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에 맞춰 기소한 것을 두고도 의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 결과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기소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조사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기소를 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통과 때 3번에 걸쳐 (한국당은)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했다"며 "우리가 다시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모두를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처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범법 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은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범법 행위와 불법으로 봉쇄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선택적 기소도 매우 심각하다. 같은 불법을 저지른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인 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됐다"며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을 콕 짚듯이 기소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약식 기소를 당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기소당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 위원장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범행이 너무 분명하고 의도도 본인이 밝혔다"면서 "범행이 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기소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이것만 봐도 검찰의 처분이 야당 탄압기소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 시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추 장관이 임명 재가된 날에 맞춰 기소 시점을 잡았다는 것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이 기소한 날은) 추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가 있었고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던 날"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인데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시기선택에 있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검찰은 뻔한 내용을 가지고 8개월이나 시간을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후 추 장관이 임명된 날을 기소일로 선택했다"며 "검찰이 공수처 도입 저지 수단으로 이 사건을 활용한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도 마무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함을 견제할 기관이 생겼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며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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