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서 검찰개혁 강공 예고 "과도한 권한 분산"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찾았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은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다"며 임명될 경우 사법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과의 질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견제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이 독점돼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고, 이런 점이 지금 검찰개혁에서 시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 옹호적 관점에서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의 방향성을 선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며 검찰도 이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고하게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검찰 조직의 희망 사항이 국회에 전달됐다는 것도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조직 재편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인사 문제에 내부 의견을 배제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형사부, 공판부에서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일선 검사들의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하고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인해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사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비판적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후보자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하나의 사실에 대해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하나의 사실에 대해 정답이 나올 때까지 거듭 기소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삼은 피의자가 유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부연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해서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만든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검찰 측에서 일부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거기에 맞춰 법무부는 이 제도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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