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000만원 들여 시뮬레이션·모델 개발
6개월간 재정위 설치 등 참여조건 있어
내년 1월 중 선정…연구 결과 12월 발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내년 1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실험에 참여할 사립대 3곳을 공모·선정한다. 2020년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후 예산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불씨'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 연구용역 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개 대학당 1억500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을 연구비로 책정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지역 사립대 이사회 상당 부분을 공익이사로 채우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내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이라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20년 사업으로 87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당국 반대와 국회 심의 끝에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정책이 실제로 (대학에) 필요하고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제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모델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연구를 희망하는 대학은 2020년 1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같은해 1월 말까지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학을 선정하고, 약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2020년 연말에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를 실제 대학 현장에 도입해보는 사전 실험(시뮬레이션) 성격을 갖는다. 연구 결과는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비록 시뮬레이션이지만 정책연구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립대는 국·공립대에 설치된 재정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입학금과 수업료 등 대학의 회계 전반을 학내 구성원이 살펴보는 심의기구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참가 희망대학에게 해당 학교의 특성, 여건을 고려한 사립대의 공공성, 책무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공영형 사립대 제도를 통해 대학 운영의 책무성, 투명성, 민주성이 높아진 사례를 발굴하는 등 객관적인 성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교수 또는 학생대표자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관인(옵저버)으로 참석시켜서 발언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공익이사제도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친·인척의 임원 선임을 금지하고, 해임을 의무화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 재원을 올해 확보한 '공영형 사립대 기획연구' 예산 10억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서 공영형 사립대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됐고, 4억5000만원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가 3억5000만원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한 상태다.
정책연구이기 때문에 선정된 대학들은 운영 경비를 지원받지는 못한다.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일반관리비 외에 실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남은 정책연구비 1억5000만원으로는 실제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모델과 이를 선정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계획이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는 "실제 대학에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용된다는 게 입증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며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어 정책 불씨를 살리는 격이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영형 사립대 실증 연구' 연구용역 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개 대학당 1억500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을 연구비로 책정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지역 사립대 이사회 상당 부분을 공익이사로 채우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내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이라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20년 사업으로 87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당국 반대와 국회 심의 끝에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정책이 실제로 (대학에) 필요하고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제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모델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연구를 희망하는 대학은 2020년 1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같은해 1월 말까지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학을 선정하고, 약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2020년 연말에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를 실제 대학 현장에 도입해보는 사전 실험(시뮬레이션) 성격을 갖는다. 연구 결과는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비록 시뮬레이션이지만 정책연구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립대는 국·공립대에 설치된 재정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입학금과 수업료 등 대학의 회계 전반을 학내 구성원이 살펴보는 심의기구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참가 희망대학에게 해당 학교의 특성, 여건을 고려한 사립대의 공공성, 책무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공영형 사립대 제도를 통해 대학 운영의 책무성, 투명성, 민주성이 높아진 사례를 발굴하는 등 객관적인 성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교수 또는 학생대표자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관인(옵저버)으로 참석시켜서 발언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공익이사제도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친·인척의 임원 선임을 금지하고, 해임을 의무화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 재원을 올해 확보한 '공영형 사립대 기획연구' 예산 10억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서 공영형 사립대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됐고, 4억5000만원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가 3억5000만원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한 상태다.
정책연구이기 때문에 선정된 대학들은 운영 경비를 지원받지는 못한다.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일반관리비 외에 실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남은 정책연구비 1억5000만원으로는 실제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모델과 이를 선정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계획이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는 "실제 대학에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용된다는 게 입증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며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어 정책 불씨를 살리는 격이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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