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단일안 도출 4＋1 협의체 일제히 환영 입장 표명
민주당 제외 3＋1 "원안보다 후퇴했으나 승자독식 균열"
한국당 "불법! 불법!…문희상, 최악의 의장으로 기록될 것"
황교안 '병실 페이스북' "민주주의 죽었다. 살려내겠다"
하태경 "민주당과 이중대의 선거법 날치기, 의회 쿠데타"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7.jc43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27/NISI20191227_0015931626_web.jpg?rnd=20191227181506)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유자비 윤해리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범여권과 보수 야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은 마련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2020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당은 윤소하 원내대표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단 한 석도 늘리지 못한 데다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의석도 30석에 불과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30년이나 지체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오늘부로 거대양당 중심,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너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비례한국당'과 같은 편법 탈법으로 선거제 개혁의 의미가 침탈당하지 않도록 개혁 국민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개정안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우리정치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인 선거법 개정으로 진짜 정치개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소멸되어가는 농어촌 지역구가 지켜지게 됐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브리핑에서 문희상 의장을 겨냥해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수정안 무단 상정에 이어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의사봉을 휘두르며 협조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은 마련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2020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당은 윤소하 원내대표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단 한 석도 늘리지 못한 데다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의석도 30석에 불과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30년이나 지체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오늘부로 거대양당 중심,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너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비례한국당'과 같은 편법 탈법으로 선거제 개혁의 의미가 침탈당하지 않도록 개혁 국민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개정안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우리정치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인 선거법 개정으로 진짜 정치개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소멸되어가는 농어촌 지역구가 지켜지게 됐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브리핑에서 문희상 의장을 겨냥해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수정안 무단 상정에 이어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의사봉을 휘두르며 협조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27/NISI20191227_0015931600_web.jpg?rnd=2019122718070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심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안 수정 범위를 넘어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정도 처리도 불법"이라며 "문 의장은 국회법상 당연히 진행할 회기 결정의 건의 필리버스터를 인정 안 하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정했다. 그 회기는 불법이므로 선거법 상정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가 처리를 주장하는 선거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지역과 비례를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를 따로 선출한다는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선거 원칙도 위배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짤막한 글을 남겼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反)민주, 반헌법, 친독재 선거제도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만이 권력과 부를 누리고 세습하려는 자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이중대들은 5공 시절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자행됐던 선거법 날치기를 강행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의회쿠데타"라며 "선거법 날치기는 경제 파탄과 안보 무능에 청와대를 범죄 소굴로 만든 문재인 정권 연장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썼다.
김익환 새보수당 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본인들도 알 수 없는 고차방정식을 동원한 '의석수 밥그릇싸움'이 돼버린 선거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정부여당과 들러리 정당들의 오만방자한 일련의 행위는 스스로를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그는 더불어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가 처리를 주장하는 선거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지역과 비례를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를 따로 선출한다는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선거 원칙도 위배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짤막한 글을 남겼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反)민주, 반헌법, 친독재 선거제도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만이 권력과 부를 누리고 세습하려는 자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이중대들은 5공 시절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자행됐던 선거법 날치기를 강행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의회쿠데타"라며 "선거법 날치기는 경제 파탄과 안보 무능에 청와대를 범죄 소굴로 만든 문재인 정권 연장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썼다.
김익환 새보수당 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본인들도 알 수 없는 고차방정식을 동원한 '의석수 밥그릇싸움'이 돼버린 선거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정부여당과 들러리 정당들의 오만방자한 일련의 행위는 스스로를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