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들 요청도 크게 작용
총리실에서 임명 절차 마무리
【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발언중 복받치는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 2019.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까지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 전원에 대한 임명을 재가(裁可)한 배경에는 연내 구성을 마쳐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요청도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사위 위원 9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선 조속히 조사위가 출범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임명 절차는 총리실에서 맡게 된다.
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국회가 추천한 조사위원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한다. 조사위원은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 대통령은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이 전 기자와 권 전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을 비춰봤을 때, 조사위원 자격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법은 조사위원의 자격을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나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에서 지난 4월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후보직 추천은 유지하는 대신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새로 추천했다. 이 전 기자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기 저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추적 보도한 경력을 들어 조사위원으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때 거부했던 이 전 기자가 여전히 조사위원으로 명단에 올라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승인한 데에는 조사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해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뿐 아니라 단체들의 요청도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사위 위원 9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선 조속히 조사위가 출범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임명 절차는 총리실에서 맡게 된다.
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국회가 추천한 조사위원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한다. 조사위원은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 대통령은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이 전 기자와 권 전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을 비춰봤을 때, 조사위원 자격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법은 조사위원의 자격을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나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에서 지난 4월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후보직 추천은 유지하는 대신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새로 추천했다. 이 전 기자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기 저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추적 보도한 경력을 들어 조사위원으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때 거부했던 이 전 기자가 여전히 조사위원으로 명단에 올라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승인한 데에는 조사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해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뿐 아니라 단체들의 요청도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39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9.5.18 [email protected]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 의식을 짊어져 왔던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유가족들을 각별히 챙겨왔다. 사법시험 준비로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빚은 문 대통령의 발길을 늘 광주로 향하게 했다.
취임 첫 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아버지를 잃은 김소형(37)씨가 눈물을 보이며 퇴정하자 김씨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당시 장면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울렸다.
올해 기념식에도 참석해 광주 시민들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나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면서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사위의 출범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취임 첫 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아버지를 잃은 김소형(37)씨가 눈물을 보이며 퇴정하자 김씨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당시 장면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울렸다.
올해 기념식에도 참석해 광주 시민들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나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면서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사위의 출범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