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檢, 조국 구속영장 청구 우려…법원 엄정한 판단 촉구"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대안신당(가칭) 등 범여권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데에 방점을 뒀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로 진위여부는 가려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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