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3차 소방산업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소방산업기술원 해외법인 설립…1호 '베트남' 유력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당국이 국내 소방산업을 키우기 위해 매년 1000억원대 규모의 '소방산업진흥기금'과 '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해외법인도 세운다. 해외법인 1호는 베트남이 유력하다.
소방청은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소방진흥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소방산업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3차 계획은 '더(The) 안전한 미래를 여는 소방산업'이란 비전 하에 3대 추진전략과 14대 과제를 담았다.
◇소방 수요 날로 커지는데…절반이 영세업체
행정안전부의 '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와 소방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는 41조8537억원에 달한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돼 유일하게 비교 가능한 2016년(2015년 기준·36조5620억원)에 비해 14.5%(5조 2917억원) 성장한 수치다.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는 총 5만9251곳이었다. 연 매출액이 '1억~5억원 미만'이 2만2426곳(37.8%)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미만(6712곳·11.3%)'까지 합하면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절반(49.1%)에 이른다.
이중 소방산업만 떼어봐도 올해 1월 기준 설계·공사·감리·관리·방염·제조·도소매업 등 7개 업종 사업체 수는 8941곳, 매출액은 총 16조5870억원이다. 소방산업 9개 업종 중 소방진흥법에 적용되지 않는 소방교육 서비스업과 소방관련 기타 서비스업은 제외한 것이다.
공사업체 수가 전체의 약 56.5%인 5056곳을 차지했고 제조업(922곳·10.3%), 방염업(786곳·8.8%), 설계업(713곳·8.0%), 관리업(456곳·5.1%), 감리업(429곳·4.8%)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은 '5억원 미만'이 전체의 47.1%로 가장 많았다. '10억~50억원 미만'은 26.9%, '5억~10억원 미만'은 18.1%였다.
'100억원 이상'규모는 고작 3.8%에 불과했다.
◇영세 소방에 힘 싣는 기금·펀드…금융지원 강화
이에 소방청은 법을 개정해 소방산업진흥기금을 만든다. 영세한 소방산업을 키우려면 공공의 재정적 보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해외법인도 세운다. 해외법인 1호는 베트남이 유력하다.
소방청은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소방진흥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소방산업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3차 계획은 '더(The) 안전한 미래를 여는 소방산업'이란 비전 하에 3대 추진전략과 14대 과제를 담았다.
◇소방 수요 날로 커지는데…절반이 영세업체
행정안전부의 '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와 소방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는 41조8537억원에 달한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돼 유일하게 비교 가능한 2016년(2015년 기준·36조5620억원)에 비해 14.5%(5조 2917억원) 성장한 수치다.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는 총 5만9251곳이었다. 연 매출액이 '1억~5억원 미만'이 2만2426곳(37.8%)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미만(6712곳·11.3%)'까지 합하면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절반(49.1%)에 이른다.
이중 소방산업만 떼어봐도 올해 1월 기준 설계·공사·감리·관리·방염·제조·도소매업 등 7개 업종 사업체 수는 8941곳, 매출액은 총 16조5870억원이다. 소방산업 9개 업종 중 소방진흥법에 적용되지 않는 소방교육 서비스업과 소방관련 기타 서비스업은 제외한 것이다.
공사업체 수가 전체의 약 56.5%인 5056곳을 차지했고 제조업(922곳·10.3%), 방염업(786곳·8.8%), 설계업(713곳·8.0%), 관리업(456곳·5.1%), 감리업(429곳·4.8%)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은 '5억원 미만'이 전체의 47.1%로 가장 많았다. '10억~50억원 미만'은 26.9%, '5억~10억원 미만'은 18.1%였다.
'100억원 이상'규모는 고작 3.8%에 불과했다.
◇영세 소방에 힘 싣는 기금·펀드…금융지원 강화
이에 소방청은 법을 개정해 소방산업진흥기금을 만든다. 영세한 소방산업을 키우려면 공공의 재정적 보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기금은 화재보험 수입보험료와 복권 수익금, 자동차세 등의 재원을 활용해 연간 590억~71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소방 창업 지원 수요는 느는 데 반해 고부가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미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소방산업펀드도 조성한다.
소방청 산하기관과 한국모태펀드가 각 40%씩 출자해 연간 250억~300억원 규모로 만드는 게 목표다. 결성 펀드의 60%를 소방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운용사가 운용하며, 운용 기간은 8년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소방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협업해 소방 중소벤처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해배상책임 공제 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소방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확 낮춘다. 지난해 8월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 가입률은 상품별로 약 8%에 그쳤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저가 수주 문제를 없애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다.
소방용품별 형식승인 기준을 '우수품질인증'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재 분말소화기에만 적용되는 소방용품 내용 연수제를 소방호스와 감지기 등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소방안전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제품 실용화 공동 R&D 사업을 활성화한다. 소방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도 적극 추진한다.
또 소방산업기술원 해외법인을 설립해 수출 촉진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소방산업기술원은 1977년 설립된 국가공인 소방시설 검정기관으로 현재 해외법인이 없다. 외교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내년중 베트남법인을 세우기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소방산업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 국가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독일,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으로 넓힌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소방 창업 지원 수요는 느는 데 반해 고부가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미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소방산업펀드도 조성한다.
소방청 산하기관과 한국모태펀드가 각 40%씩 출자해 연간 250억~300억원 규모로 만드는 게 목표다. 결성 펀드의 60%를 소방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운용사가 운용하며, 운용 기간은 8년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소방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협업해 소방 중소벤처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해배상책임 공제 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소방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확 낮춘다. 지난해 8월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 가입률은 상품별로 약 8%에 그쳤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저가 수주 문제를 없애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다.
소방용품별 형식승인 기준을 '우수품질인증'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재 분말소화기에만 적용되는 소방용품 내용 연수제를 소방호스와 감지기 등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소방안전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제품 실용화 공동 R&D 사업을 활성화한다. 소방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도 적극 추진한다.
또 소방산업기술원 해외법인을 설립해 수출 촉진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소방산업기술원은 1977년 설립된 국가공인 소방시설 검정기관으로 현재 해외법인이 없다. 외교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내년중 베트남법인을 세우기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소방산업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 국가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독일,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으로 넓힌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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