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25조5000억원...조기집행, 일몰제 등 효율성↑(종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20.1% 증가한 25조5000억원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19년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총 예산은 25조5000억원 규모로,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166개의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실업소득 예산으로 10조3472억원이다. 가장 큰 증감율은 직접일자리 사업(37.6%)이 차지했다.

고용부가 집행하는 일자리사업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한다. 그 외의 사업 부서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6000억원(10.1%), 보건복지부가 2조3000억원(8.9%) 규모다.

사업 유형으로는 ▲실업 소득 유지(10.3조 원·40.6%) ▲고용장려금(6.5조 원·25.5%) ▲직접 일자리(2.9조 원·11.2%) ▲창업 지원(2.4조 원·9.2%) ▲직업훈련(2.2조 원·8.8%) ▲고용서비스(1.2조 원·4.7%) 등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 대비 1%포인트 올려 상반기 내 66%를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신설 또는 변경시 고용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해 평가를 강화한다.

이날 발표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하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늘었음에도 수급자의 재취업 성공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수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럼에도 올해 1~10월 재취업 성공률은 지난해 28.9%보다 2.3% 감소한 26.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재취업유인 대상을 늘리기 위해 잔여일수 요건을 완화하고, 조기 취업에 성공시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한다. 또 장기수혜자 및 반복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도를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는 등 지원도 확충한다.

고용지표 상 회복세는 지속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 11월 15~64세 고용률은 67.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 확대, 장시간 근로 감소로 인한 고용의 질적 개선도 유지했다.

지난 10월 41만9000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11월 33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4개월 연속 30만명을 상회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민관 합동 현장실사, 산업·고용상황을 토대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 기간이 연장될 경우 5번째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생계안정 및 사업주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이후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상승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조선업 업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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