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석패율제, 셈법이냐 개혁이냐…이해찬 결단만 남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 중인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수도권의 몇몇 의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막판에 번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냐"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합의했을 때 석패율제 도입에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았느냐. 또 지난 8월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야4당 대표들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제를 실시하는 '연동률 50% 캡(상한선)'을 수용하는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키로 합의하고 이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야4당이 제시한 합의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연동률 캡만 수용하고 석패율제는 받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야4당을 향해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한쪽(민주당은)은 석패율제 셈법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야4당)은 제도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셈법으로는 석패율제가 중요하지만 제도개혁의 핵심은 석패율제에 있지 않다. 셈법을 할 것인지, 제도개혁을 할 것인지 이해찬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연동형 캡만 수용하고 석패율제는 포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던 정 대표는 "제도개혁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연동형 캡은 받되,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으니 저쪽(민주당)에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계속 주판만 튕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석패율제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군소정당 후보 중에서 석패율제를 따지며 출마 여부를 결정할 후보가 누가 있겠느냐"며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 것은 너무 좁쌀 정치"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4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제 개혁 법안보다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답지 않은 얘기다.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개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선거법 개정안 선(先) 처리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향후 야4당의 계획에 대해 "어제 합의문에서 밝혔듯이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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