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협상 아예 '스톱'…한국당은 대여 투쟁 더 박차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직후 여야가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으나 다음 날인 14일 여야 간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은 '文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 처리 때 위력을 과시했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는 선거제 개혁안의 '연동률 캡' 적용 문제를 놓고 균열이 간 상태다.

여야 4＋1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것까지는 합의했다. 그러나 막판에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는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에는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틀어졌다. 정의당의 반발이 거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에서 "준연동형을 30석에만 적용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례의석 50석 모두 준연동형으로 하면 민주당 게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비례대표 50석을 전부 준연동형으로 할 경우 정의당에 유리하지만, 30석만을 준연동형으로 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때문에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의석 2~3석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거제를 바꾸려고 했던 취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문제"라며 "(선거제 개혁은)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바꿀 수 있느냐인데 민주당이 제시한 (연동률 캡) 안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정의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에서 '연동률 캡' 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이상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초 합의했던 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적용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연동률 캡 제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 예정이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될 경우 19일께 또다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동률 캡'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며 4＋1 공조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의혹에 불을 지핀 한국당은 협상보다는 농단 의혹 확산 여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3대 국정농단이 친문(親文) 세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며 "다 드러나면 이 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막아내겠다"며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보다 강경 투쟁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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