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 주최 '하명수사 의혹' 간담회 불참…부적절"

기사등록 2019/12/05 19:43:05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간담회 개최

강남일 대검차장 등 검·경 관계자 참석 요구

대검 "사건관계자들도 참석…적절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0.0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 나가는 것은 수사 중립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강남일 대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6일 개최하는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사건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6일 오후 강 차장과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 검찰과 경찰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과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건설업자 김모씨 등도 부르기로 했다.

특위는 청와대를 겨냥한 일련의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사망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가 직접 이 같은 국회 간담회에 나가는 것은 그간의 전례도 없고 수사 독립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수사와 직접 관련돼 있는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장·차관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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