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복지 재원 어떻게 마련…"연금 개혁·정년 연장"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 감소 속에 복지 제도를 감당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세계 사회보장 석학은 조언했다.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2019 사회보장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방안을 놓고 경험과 대안이 공유됐다.

페르 에케펠트 유럽위원회(EC) 재정정책국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분과장은 유럽의 인구 고령화에 비춰 한국에 연금 개혁 필요성과 정년 연장 고려 등을 제안했다.

에케펠트 분과장은 "유럽은 이제 고령화의 반을 통과했다고 할 정도로 한창"이라면서도 "그러나 연금은 개혁을 통해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정도를 연금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2070년이면 지금보다 7%포인트 늘어난 19%가량을 연금 급여에 쏟아붓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평균 연금 지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답은 연금 제도 개혁뿐이다. 연금 지출액을 보험료나 세금 등 연금 수입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자동 조정하거나 기대 수명 등 지속 가능성 지수에 연동하는 방안, 은퇴 연령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실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 각자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복지 재원을 위협하는 또 다른 과제는 유권자 고령화다. 유럽연합 투표자 중위 연령은 196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43세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 이후 5세 정도 더 올랐다. 2040년까지 5세 더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젊은 세대보다 투표에 적극적이다.

문제는 이들이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되 부담을 늘리는 현행 연금 개혁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에케펠트 분과장은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개혁에 실제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때문에 개혁을 단행하지 못해 재정에 압박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노인 인구 증가는 보건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국가 설계다.

그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람들을 실업이나 건강 상실로부터 보호하고, 노력에 양질의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설계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케펠트 분과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유럽연합의 법정 은퇴 연령은 65~67세다. 하지만 2070년이면 28개국 중 16개국이 정년을 67세 이상 높일 전망이다. 5개국은 70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케펠트 분과장은 "희망적인 소식은 개혁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복지국가 개혁에 단일한 특효약은 없다. 수명 증가라는 위대한 업적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되려면 각국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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