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년부터 실거래 상시조사…수시 합동조사도 실시"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국토부·한국감정원 전문가로 구성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내년부터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역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 실거래의 자금조달 진위 확인에 나서겠다"면서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면 이번과 같이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내년부터 구성되는 상시조사팀은 지금과 어떻게 다른가.

"지금은 통상 기간과 지역을 정해서 강도 높게 이상거래를 추출하고 조사를 나선다. 내년부터는 지역과 기간의 정함 없이 상시적으로 조사한다. 모든 지역을 들여다보는 상시 조사로 보면 된다. 전담 인력이 실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고 자금조달의 진위 확인까지 한다.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나설 수 있다."

-상시조사팀 구성은
"야직 구체적인 조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실국 단위는 아니고, 20여 명 수준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감정원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국세청과 어떻게 협력했나
"합동조사팀에 국세청 인력 1명이 들어와서 같이 조사했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시 편법증여, 이상거래 등 의심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조사를 수행했다. 세부적으로는 자금출처 증빙 등이 필요하고 검토가 끝나서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왔다."

-조사기간이 2개월인데, 편법으로 판단하기에 짧은 시간이 아닌지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간 거래는 일단 증여가 의심될 수 있는 사례다. 물론 특정할 수는 없다.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정보 자료, 노하우를 기반으로 밝혀나갈 것으로 본다."

-분석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국세청은 지난 12일 이상거래에 대해 엄청하게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총 532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검증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

-업다운 계약 등은 확인되지 않았는지
"아직 특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조사해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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