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中 대응 주목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해당 법안은 곧 발효된다.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명이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더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이 상하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지 약 일주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홍콩인들을 위한 존경심에서 법안들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홍콩 지도자 및 의원들이 우호적으로 입장차를 극복해 모두를 위한 장기적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
질 수있을 것이란 희망 속에서 (법안들이) 제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이번에 발효되는 법은 홍콩 인권민주주의법과 홍콩 경찰에 대한 군수품 수출 금지법이다.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며,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다.

군수품 수출 금지법은 대통령이 홍콩 경찰에 대한 특정 군수품 수출에 필요한 허가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물품은 주로 시위대 진압에 이용되는 최루가스, 고무탄, 수갑 등이다. 다만 대통령이 국익 및 외교적 목표상 중요하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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