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패트 공조 본격화…한국당 '총사퇴' 카드 극한대치

[서울=뉴시스]김지훈 이승주 기자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찬반 진영의 대치 국면이 더욱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이뤄내는 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4+1' 공조를 통한 외연 확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평화당 탈당파의 제3지대 구축 모임 대안신당까지 연대한 것이다.

한국당은 강경 노선에 갈수록 힘을 실으며 맞서고 있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목표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넘어 '의원직 총사퇴'라는 벼랑끝 전술까지 꺼내 들 기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그리고 대안신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회의체를 가동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각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공수처 합의안이 나오면 처리 결의 서명 등의 방식으로 의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결 가능성을 과시함으로써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다. 4+1 공조가 성사된다면 민주당 129석,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 대안신당 10석에 바른미래당 당권파 13석의 도움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인 148석을 훌쩍 넘어선다.

바른미래당의 김 전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지난 4월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백혜련안에 모두 담겨 있었고 이후에 권은희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가됐다"며 "권은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건은 선거법 개정안에서 지역구 축소 규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각 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데 따른 지역구 축소 규모 등에 대한 셈법은 다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호남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4월에 합의했던 '225대 75'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대안으로 '240대 60', '245대 55', '250대 50'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어떤 방안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기존 합의안에서 비례대표 규모가 줄어드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규모를 줄이는 대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기류는 강경하다. 여야 4＋1 회의체가 가동되던 날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의원직 총사퇴' 전술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총사퇴' 카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에게 일임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라며 "원내대표가 총사퇴 필요성을 이해하고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협상과 강경투쟁을 같이 할 시기라는 것이 결론이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총선 보이콧' 정도의 극단적 카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내부에서 이러한 강경 기류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의총에서 한 명 정도만 협상하자고 발언했다"라며 "협상하자는 의견이 있어도 '강경파'가 대부분이라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필리버스터 등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강경 노선으로 일관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고 원점에서부터 선거제에 대해 논의하자"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불법 부의에 대해 항의했다"라며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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