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들 "배상 특별법 철회해야…日사과가 먼저"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 중인 일본 강제징용 배상문제 특별법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문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일본군성노예제 문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 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해당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고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의장은 자신이 비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사죄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근거로 소멸시킬 것이며, 이미 무효화된· 위안부 합의· 를 끄집어내어 무엇을 되살리려는 것이냐"며 "일본정부와 평생을 싸워온 것을 명목도 불투명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일본기업 소송 피해자측 대리인은 "문희상안을 한달안에 문제를 끝내겠다는 욕심으로 이렇게 진행해선 안된다"며 "저는 법안을 듣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1500명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2억원을 받고 더이상 법적 권리를 행사못하게 하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안은 한일 관계 역사의 잘못을 하나더 추가하는 불행한 일"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거래하고 영구히 입을 틀어막는 안이다. 이 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이날 참석예정이었지만 감기로 불참했다.

이 할머니는 대독 메시지를 통해 "일단 일본정부의 사과가 먼저고 배상은 일본정부가 해야지 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박근혜가 한 돈은 일절 못 받으니 돌려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문 의장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한편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른바 '2+2+α'안을 기초로 한 특별법 입법을 검토 중인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지며 특별법 초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5일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주요20개국(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가진 와세다대학교 특강에서 한일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이른바 '1+1+국민성금'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국회가 이를 선제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이 빠져있다고 반발하면서 문 의장의 구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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